▲ 녹색당 당원들이 영덕에서 휴가를 보내며 석리 해안과 고래불해수욕장에서 핵발전소 건설 반대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 장영식

영덕이 뜨겁다. 영덕에 2028년까지 최대 4기의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에 따라 ‘영덕핵발전소반대범군민연대’와 ‘천지원전편입토지지주협의회’ 등의 단체가 결성되어 핵발전소 유치 반대와 찬성이라는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천지원전편입토지지주협의회’는 “영덕원전 건설 예정 지역으로 고시된 영덕군 석리와 노물리 그리고 매정리 일대 주민들은 4년 동안 집수리조차 하지 못하는 등의 심각한 재산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영덕군이 지역 주민들을 편 가르기와 갈등을 키우며 원전 편입 지역 주민들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원전 예정부지에 대한 즉각적인 보상절차를 요구하며, 병곡면 일대의 카지노 복합 리조트 건립과 KTX 영덕 연장, 제2원자력연구소와 원전부품생산단지와 원자력병원 유치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영덕핵발전소반대범군민연대’는 단호하게 “핵발전소가 건설됨으로 인해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는 기대는 허상이다”고 말한다. 실제 핵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는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는 갑상선암 등의 위험과 생업의 어려움 등으로 집단 이주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덕핵발전소반대범군민연대’는 영덕군이 2010년 신규 핵발전소 건설 예정 부지에 핵발전소 유치를 신청한 이후 단 한 차례의 주민 의견 수렴과정 없이 사업을 강행했다고 한다. 또한 지역개발에 대한 한수원과 정부의 거짓된 주장이 핵발전소에 대한 주민의 올바른 판단을 가로막고 지역을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수원은 핵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변화를 단지 보상과 지역개발의 입장에서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따라서 ‘영덕핵발전소반대범군민연대’는 일부 주민만의 동의로 추진되는 영덕핵발전소 건설 계획에 대한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현재 “영덕핵발전소찬반주민투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영덕군의회도 지난 4월, 제229회 임시회를 열어 “신규 원전 건설은 군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모든 주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7명의 군의원들은 결의문에서 “원전에 대한 주민 불안감이 높아지는 등의 상황에서 전체 주민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 개정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전 안정성과 주민건강 대책이 없는 일방적인 원전 건설을 중단하고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원전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영덕군 이희진 군수는 ‘핵발전소와 관련한 주민투표는 국가사무’라는 중앙정부의 입장을 따라 군수 본인의 소관이 아니다며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를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영덕핵발전소찬반주민투표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투표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영덕군민들을 상대로 주민투표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 ‘영덕핵발전소찬반주민투표추진위원회’ 중심으로 영덕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 장영식

한편, 지난 4월 8~9일 동안 영덕군의회 원자력특별위원회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58.8%가 핵발전소 건설에 반대했으며 65.7%가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핵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61%가 핵발전소의 위험성 때문에 반대하며 핵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60.9%가 불안하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