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세월호 민간 잠수사 무죄판결 촉구 탄원서명 페이지)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는 22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활동을 한 민간 잠수사들이 정부로부터 누명을 썼다며, 이들에 대한 무죄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명을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탄원서명 바로가기)

4·16연대는 이날 “세월호 참사 당시, 수난구호법에 따라 구조수색 지휘· 감독의 법적 책임이 분명히 해경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민간 잠수사에게 떠넘겨 징역 1년을 구형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 직후 희생자 수습을 위해 자원해 바다에 들어갔다가 사망한 이광욱 잠수사의 사망 책임을 동료 민간 잠수사들에게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에 4·16연대와 시민단체, 민간 잠수사들은 정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동료 잠수사를 사망에 이르게 한 해경에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4·16연대는 “검찰이 수사하고 처벌해야 할 정부 책임자, 해경 책임자들은 정작 편안히 남아 승진까지 한다”며 “생명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바다 속으로 들어간 민간 잠수사들에게 모든 책임을 덮어씌우려는 정부의 행태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구조수색의 책임을 지고 있던 해경과 해군은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상황에서 민간 잠수사들은 숭고한 희생정신으로 바다 밑으로 들어갔다”며 “민간 잠수사들은 목숨을 걸고 참사해역에서 여러 차례 잠수하며 304명의 희생자 중 292명의 희생자를 수습했다.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고 면책하려는 정부는 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며 비판했다.

4·16연대는 “검찰이 즉각 공소를 취하하고 해경부터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며 “재판부는 무죄판결로 민간잠수사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정부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