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YWCA 대강당에서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제1차 청문회가 오늘 14일부터 3일간 열린다. 특조위는 청문회에 해경과 해군, 안전행정부 관계자 등 정부 관계자들을 불러 참사 초기 정부의 구조구난 활동 내용과 해양사고 관련 대응 매뉴얼‧시스템 구성, 피해자 지원조치에 대해서 확인할 예정이다. 

오늘 열린 제1차 청문회에서는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 대응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증인으로 해경 본청, 서해해경청, 목포해경 관련자 그리고 참고인으로 생존자 두 명이 출석했다. 

세월호 녹취록 조작 사실로 드러나

청문회를 통해 참사 초기 다중무선통신 TRS와 휴대전화 등으로 현장 구조세력을 지휘했던 해경 지휘부들은 세월호와의 교신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현장 구조세력에게 세월호 퇴선 지시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세월호사건 생존자 최재영 씨는 “당시 사고 후에 헬기와 구명보트가 세월호 주위에 왔지만, 어떠한 퇴선 지시는 없었고 배 난간이 해수면에 닿을 정도라서 스스로 탈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경의 탈출지시만 있었다면 탑승객 대부분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자 세월호 유가족들은 끝내 울음을 터트렸다.

권영빈 특조위원은 ‘참사 당일 TRS 녹취록이 여러 형태로 작성되어 있고 내용이 누락된 점’을 지적했다. 메뉴얼대로 조직체계에 따라 진도VTS와 교신해서 해경123정에 알려줄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이 없는 것을 지적하며 녹취록 조작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 감사원 등 사정기관에 제출된 TRS 녹취록은 두 가지로, 해경이 이들 녹취록을 제출할 때 조작한 내용을 일치시키지 않고 제출하여 해경의 녹취록 조작이 드러난바 있다. 해경은 9시 18분경 ‘승객이 배 안에 있다’는 등 해경에 불리한 통화내용을 TRS 녹취록에서 삭제하고 제출한 것이다. 청문회 위원들은 TRS 녹취록 원본의 존재 여부를 묻고 관련 판본들의 제출을 요구했다. 

빈 바다에는 유가족들만 덩그러니…

오늘 청문회를 시작한 특조위에 대해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당 추천 위원들은 특조위가 정치적이라고 주장하며, ‘대통령의 7시간 조사’가 사생활 조사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 7시간은 4월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공적인 업무시간에 해당한다.

한편에서는 혈세 낭비라며 해체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특조위는 국민이 낸 세금을 바탕으로 움직이며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특조위 내년 예산은 특조위가 신청한 189억 원 중 62억 원에 그친다. 세월호 청문회가 혈세 낭비로 남지 않기 위해서는 특조위가 제대로 진상 규명을 하는지, 증인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지 등에 대해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진상규명이 없으면 참사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고 모두에게 교훈이 되는 기록과 증언을 남겨야 한다”며 청문회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가족협의회 위원장이자, 단원고 2학년 7반 찬호 아버지인 전명선 씨는 “배 안에서 아이들이 공포에 떨고 있을 때 국가는 무엇을 했는가”라며 마치 잘못이 없었던 것처럼 서둘러 끝내려 한다는 것이 더 무섭다고 말했다.

아직 우리는 그 바다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데 국가는 구조를 포기하고 책임으로부터 탈출하려고 한다며, “특조위를 만든 힘은 국민에게 있었다.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책임으로 청문회에 임해달라”고 호소했다. 

미국에서는 2001년 수 천 명이 사망한 9.11테러 진상규명을 위해 9.11국가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이 위원회는 1년 8개월간 활동하며 12차례 청문회를 열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조지 부시도 참석해 테러 소식을 들은 때부터 그 이후 어떻게 대응하고 지휘했는지를 자세히 증언했다.  

한편, 오늘을 시작으로 15일 이어지는 청문회에서는 해양사고 대응 적정성 여부, 16일에는 참사현장에서 피해자 지원조치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다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