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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넷 압수수색, 시민운동 전체를 모욕하는 일”
  • 문은경
  • 등록 2016-06-23 16: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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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총선넷과 시민사회단체는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경찰의 압수수색과 과잉수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1일 강신명 경찰청장은 총선넷 압수수색에 대해 수사상 필요로 최소한으로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2016총선유권네트워크(이하 총선넷) 압수수색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공모·공동정범 수사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수사상의 필요로 최소한으로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총선넷은 “2016총선넷 활동과는 무관한 2015년 이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사용·보관했던 하드디스크를 압수했고, 활동가들의 자택·휴대폰까지 무리하게 압수수색을 했다”며 강청장의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고 비판했다. 


또한 2016총선넷 활동과 낙천낙선운동의 ‘사주’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것은 시민사회의 독립적이고 고유한 활동인 ‘낙천낙선운동’을 폄훼하는 것이며, 유권자들의 권리 신장을 위해 활동한 시민사회·시민운동 전체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6총선넷에 배후가 있다면 34개 연대기구와 1,000여개 시민사회단체, 4,000만 유권자가 있을 뿐”이라며 추가적인 공모·공동정범 수사, 사주 의혹 수사는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총선넷은 2016총선넷에 참여한 단체들, 유권자운동을 지지하는 시민들과 연대해 검경의 유권자운동 탄압과 공권력 행사를 규탄하고, 공동 변호인단을 구성해 유권자들의 권리와 시민운동의 대의를 지키기 위해 법정에서 싸울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21일 유엔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에 총선넷 압수수색 관련 긴급청원을 제출했다. 특별절차는 유엔 인권이사회 임명을 받은 독자적인 인권전문가 그룹으로, 특정주제나 특정국가와 관련된 인권에 대해 보고·조언하는 임무를 담당한다.


22일에는 안전행정위원회에 유권자 캠페인에 대한 선관위·경찰의 부당한 법 집행 중단 촉구 등 질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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