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대구정신병원 홈페이지)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자격을 상실하고도 25년간 대구 시립정신병원을 운영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희망원 사태와 한국SOS어린이마을 자금 횡령 의혹에 이어 대구정신병원 무자격 운영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대구대교구가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각종 의혹이 증폭될 전망이다.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 대책위원회’(이하 희망원 대책위)는 28일 오전 11시 대구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대구정신병원을 운영할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가 25년간 위탁 운영권을 허가했다며 이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대구시가 위탁운영자 자격조건에 관한 법에 따르지 않고 25년간 부적격한 천주교 유지재단에 특혜 위탁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병원이 개원할 때부터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 33년간 병원을 수탁 운영해왔지만, 관련 조례와 공모기준을 모두 벗어난 ‘무자격자’였다”고 주장했다. 

‘대구광역시 대구정신병원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1992년 개정을 통해 정신질환을 전문으로 진료하는 의료법인이 병원을 위탁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2010년 개정을 통해서는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으로 병원 운영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종교재단은 이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교구는 조례 개정 이후에도 병원을 운영해왔다. 

대책위 자료에 따르면, 1983년 대구시립정신병원 개원 당시 교구는 대구가톨릭대 병원을 산하에 두고 있어서 대구정신병원의 수탁 자격이 있었지만, 1991년 가톨릭대 병원이 학교법인 선목학원으로 넘어가면서 자격을 상실했다. 

또한 대책위는 교구가 초대 대구정신병원 병원장부터 희망원 원장을 겸임해 운영해왔던 점도 지적했다. 

대책위는 “대규모 복지시설에서 수많은 인권유린과 횡령이 발생했고, 그 책임자가 사업 성격이 전혀 다른 대구정신병원 원장까지 겸직해 왔다는 사실은 희망원에서 촉발돼 천주교 재단의 사업장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킨다”라며 “특히 희망원의 급식 납품 비리를 저지른 주요 업체가 대구정신병원에도 동일하게 납품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사실은 대구시가 천주교 유지재단에 대해 제대로 된 심사와 지도감독을 하지 않았음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몰랐다고 한다면 직무유기고, 알고도 묵인했다면 특혜를 준 것이다. 이런 특혜위탁을 통해 인권이 유린당하고, 비리가 양산된다”고 규탄했다. 

대책위는 “병원도, 운영재단도, 대구시도 모두 부적격”이라고 평가하며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대구대교구의 사업장들과 천주교 유지재단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대구정신병원에 대한 감사와 책임자 처벌 등을 대구시에 촉구했다. 또한, 복지와 의료 관련 천주교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비리 의혹들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 활동과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에 위치한 대구정신병원은 360병상 규모로 정신질환자의 외래 및 입원 진료와 요양관리 등을 해왔다. 대구정신병원을 위탁 운영해온 대구대교구는 최근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과 횡령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희망원의 운영권을 반납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