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는 15일, ‘촛불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시국 포럼을 열고 ‘촛불민심’의 한국 현대사적 의미를 살펴보고 향후 나아갈 방향과 실천과제를 모색 하는 시간을 가졌다. 포럼의 내용을 2회로 나누어 소개한다. -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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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수의 발제에 이어 언론‧법‧학계와 종교계 등의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누며 토론을 이어갔다. 

강문대 민변 사무총장은 “촛불의 성과는 국민의 힘으로 국회를 움직여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킨 것”이라며 “또한 국민이 권력의 중심이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줬고 시민들 간의 신뢰감 형성, 시민사회단체가 국민과 소통하는 기회가 됐다는 것이 장기적인 성과다”라고 평가했다. 

“핵심 요구안을 정하고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 강문대 민변 사무총장은 국민의 힘으로 국회를 움직여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킨 것, 시민들 간의 신뢰감 형성, 시민사회단체가 국민과 소통하는 기회가 됐다는 것이 촛불의 성가라고 평가했다. ⓒ 최진

강 변호사는 “그러나 촛불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촛불의 염원이 단일하지 않다”며 “각 단체와 시민들이 현 정부의 적폐로 인식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 탄핵의 실질적인 의미를 살려 봉건세력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시급성‧절박성 등을 고려해 몇 가지 핵심 요구안을 정하고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변이 내부적으로 설정한 과제는 우선 헌법재판소가 얼마나 국민의 염원을 수렴하는지 감시하고 압박하는 것이다. 이후에는 검찰 개혁에 대한 것”이라며 “청와대가 법조계를 마음대로 하려고 작업을 한 정황이 나오고 있는 만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에 대한 법적인 과정과 방안이 마련되도록 감시와 압박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처장은 “촛불 시민들은 언론에 대해 ‘부역자’라고 분노 한다”라며 “비록 촛불의 시작은 언론이 열었지만, 반대로 언론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으면 얼마나 나라가 망가질 수 있는지를 동시에 드러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언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다른 수많은 의제가 왜곡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광장에 나온 국민의 목소리가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그것을 전달하는 언론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자신의 출세를 위해 공적인 언론을 망가트린 이들을 처벌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 김언경 처장은 언론 개혁이 이뤄져야 하며 자신의 출세를 위해 공적인 언론을 망가트린 이들을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최진

이어 “공영방송이 가진 파급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각 공영방송을 다시 국민의 것으로 되찾아오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촛불 민심을 통해 국민이 광장에 나오지 않아도 제대로 된 정보를 알 수 있는 상황을 이번 투쟁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일준 고려대 교수는 “촛불민심이 국가의 강제력을 봉쇄하고 정치권의 약삭빠른 계산도 분쇄했다”며 “개인과 정치세력 몇몇을 교체하는 것보다 국가 권한의 구조와 이해를 통해 근본적으로 주권자 국민의 역량을 알리는 큰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정 교수는 이번 촛불민심이 중산층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일어났고, 하층 국민은 촛불 민심에 합류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진 자는 자주 만나 힘을 기르지만, 없는 사람들은 주말 하루 집회에 나갈 여유조차 없는 것이 한국 사회의 구조”라며, 장기적인 촛불 민심을 이끌기 위해서는 사회로부터 단절된 하층 국민과 함께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번 촛불민심에 하층 국민은 합류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사회로부터 단절된 하층 국민과 함께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최진

최태욱 교수는 촛불 민심으로 정치 교체의 염원이 드러난 상황에서 정치권이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다양한 정당이 설립돼야, 한국사회가 더욱 성숙한 대의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새로운 국가 체제가 이뤄지려면 선거제도‧정당체계‧권력체계 3가지가 모두 바뀌어야 하는데, 현재는 개헌에 대한 주장만 이뤄지고 있다”며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제도 개혁이다. 1등 뽑기, 지역주의에 기초한 양당제 구조는 소상공인, 노동자, 청년 등 다양한 국민의 상황을 대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보다 대의민주주의가 훨씬 제대로 돌아가는 국가들은 노동자를 제대로 대표하는 정당이 있고 청년을 제대로 대표하는 정당이 있으며, 이들이 정부와 협상을 시도하고 싸운다”라며 “한국이 그 정도로 대의민주주의가 작동한다면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대변되는 사회가 될 것이다. 선거제도 개혁이 차기 대선에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시민사회단체와 학자들이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최태욱 교수는 촛불 민심으로 정치 교체의 염원이 드러난 상황에서 정치권이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최진

“촛불을 통해 소통의 장이 마련된 만큼, 촛불민심의 승패도 소통에 달렸다”

정진우 목사는 “민주주의와 관련해 기독교는 늘 죄를 지어왔기 때문에 무거운 마음이다. 교회가 제대로 역할을 했다면 국가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하며 이번 촛불집회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참여했었다”고 고백했다.

정 목사는 “기독교 시선으로 보면 지금의 촛불민심은 부활의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아직 해결하지 못한 과제가 남아있지만, 결국은 국민이 촛불을 통해 희망한 것은 상식이 통하는 나라”라며 “노력을 한 사람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상식이 통하는 나라로 바뀌기 위해 교회가 책임을 지고 국민과 함께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노력하는 사람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상식이 통하는 나라로 바뀌기 위해 교회가 국민과 함께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최진

한홍구 교수는 촛불을 통해 다양한 분야가 소통하는 장이 마련된 만큼, 촛불민심의 승패도 소통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위해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 교수는 “한국 민중이 만들어낸 촛불은 세계에서도 경탄을 금치 못한 것이다. 이 촛불을 서양 이론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며 “이것은 각 분야가 소통과 연대를 통해 한국 특성에 맞는 새로운 민주주의를 전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시국포럼에는 80여 명의 시민단체 활동가와 학자, 시민들이 참석했다. 행사 관계자는 “학계와 시민단체가 이번 포럼을 통해 촛불민의의 의미를 되새기고, 서로의 소통을 통해 각 분야별 실효적 대책을 더욱 고심할 것”이라며 “NCCK는 광장의 촛불이 역사와 삶의 부활로 이어지기 위해 앞으로도 이러한 소통의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