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JTBC > 뉴스 영상 갈무리)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이 1일 구속됐다. 

김영석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직후인 지난 2014년 8월, 각각 해양수산부 차관과 대통령비서실 산하 해양수산비서관에 임명됐다. 서울동부지법은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은 해수부 직원들과 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특조위 활동 방해 목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 실행할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 30일 영장을 청구했다. 수사과정에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지휘로 청와대 수석들이 특조위 방해 공작을 주도했다는 진술이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 JTBC > 보도에 따르면, 2015년 11월 청와대 내부 회의록에는 안종범 경제수석에게 ‘특조위가 대통령 행적을 조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해수부를 적극 대응시키라’는 지시를 5차례 했음이 드러났다. 

또한 특조위 1차 청문회 전에 당시 조윤선 정무수석에게는 기형적인 특조위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여당과 논의해 추진하라는 지시도 있다. 

해수부 전 장·차관이 구속되면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윗선을 대상으로 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4·16연대는 “참사 후 조사 방해의 직권남용 문제뿐만 아니라 참사 당시 어떤 범죄들을 저질렀는지 세월호참사의 진실은 다시 정상적으로 전면 수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