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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위해 첫 ‘유럽연합 회복기금’ 조성 - “연대 없는 유럽 상상할 수 없어”
  • 끌로셰
  • edit@catholicpress.kr
  • 기사등록 2020-07-30 11:50:51
  • 수정 2020-07-30 12: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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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부터 21일 새벽까지 총 4일간의 마라톤협상 끝에 프랑스와 독일 주도로 코로나19 여파 회복을 위한 기금이 조성되었다. 


이번에 마련된 기금은 유럽 최초의 유럽연합 회복기금으로 7,500억 유로(한화 약 1,029조 원) 규모다. 이에 유럽주교회의위원회(Commission des conférences épiscopales de la Communauté européenne, 이하 COMECE)가 이번 회복기금 마련 결정을 환영했다.

 

코로나 이후 유럽의 재기를 위해 프랑스와 독일이 제안한 이번 유럽 회복기금은 유럽의 27개 회원국의 합의안으로 3,600억 유로의 지원금과 3,900억 유로의 차관으로 조성된 재정이다. 이번 재정의 특징은 유럽 회원국들이 유럽 전체의 회복을 위해 최초로 연대하여 차관을 유럽연합 명의로 발행했다는 점이다. 

 

회복기금 상환방식 역시 이례적인데 유럽연합은 통상 “자체 재정”(Own Resources)이라는 과세체계를 통해 운영 재정을 마련한다. 

 

이 자체 재정은 크게 각국 관세, 부가가치세, 국민총소득에서 마련된다. 하지만 유럽연합은 이례적인 회복기금의 상환 규모를 고려하여 2021년 1월부터 이 자체 재정에 ▲재활용 불가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세(2021) ▲탄소배출권거래 재조정 및 항공, 해양 부문으로 확대(2023) ▲기술기업 세금(2023) ▲재정거래 세금 등을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부채 상환과 동시에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재정 확충 방식으로 평가된다. 

 

회복기금은 ‘미래세대 유럽연합’(Next Generation EU)이라 불리는 이름의 유럽 회복계획에 따라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유럽 회원국에게 전달된다. 

 

회복기금 결정 합의문에는 어떤 나라에 얼마간의 지원금이 주어지는가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프랑스 일간지 < Le Figaro >는 각국 당국자의 발언을 인용하여 이탈리아는 회복기금 전체의 28%에 해당하는 2,000억 유로, 프랑스는 400억 유로, 스페인이 600억 유로 정도의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회복기금을 받기 위해서 회원국은 자국 경제회복계획을 제출하여 회원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난 21일 < Vatican News > 프랑스어판과 인터뷰를 가진 장 클로드 올러리슈(Jean-Claude Hollerich) 추기경은 “비록 많은 노력이 필요했지만 유럽이 연대를 택했다. 기쁘다”고 말했다. 추기경은 “연대하지 않는 유럽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올러리슈 추기경은 “우리가 연대를 표명하고, 필요한 이에게 재원을 주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나는 이러한 지원이 판데믹으로 인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나라인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에 주어진다는 사실에 매우 기쁘다”고 답했다.



[필진정보]
끌로셰 : 언어문제로 관심을 받지 못 하는 글이나 그러한 글들이 전달하려는 문제의식을 발굴하고자 한다. “다른 언어는 다른 사고의 틀을 내포합니다. 그리고 사회 현상이나 문제는 주조에 쓰이는 재료들과 같습니다. 따라서 어떤 문제의식은 같은 분야, 같은 주제의 이야기를 쓴다고 해도 그 논점과 관점이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해외 기사, 사설들을 통해 정보 전달 뿐만 아니라 정보 속에 담긴 사고방식에 대해서도 사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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