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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민사회는 미얀마 국민의 민주주의 열망을 지지한다” - 미얀마 군부 쿠데타… 각 국 정부‧시민단체들 강력 비판
  • 강재선
  • jseon@catholicpress.kr
  • 기사등록 2021-02-02 18:26:48
  • 수정 2021-02-03 1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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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사진출처=UN)



미얀마 군부가 지난해 11월 총선에서 대승한 미얀마의 실질적(de facto) 지도자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의 문민정부를 전복시키고 정권을 탈취했다.


지난 1일 미얀마 군부는 새로 구성된 의회 첫 회기를 앞두고 아웅산 수지와 윈 민 대통령을 불법 체포하고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에 민 스웨 부통령 겸 대통령 대행은 1년간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행정, 입법, 사법 3권을 모두 군부에 넘기면서 민 아훙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모든 권력을 손에 넣었다. 군부는 곧장 현 정부 내각 장차관 24명을 직위해제하고 11개 부처 장관을 군부 인사로 새로 지명했다.


미얀마 군부는 2020년 11월부터 미얀마 총선에서 부정을 주장해왔는데, 이번 쿠데타는 이를 빌미로 삼았다.


지난해 11월 총선에서는 총 664명의 상하원 의원 가운데 헌법에 따라 군부가 선거 없이 지정할 수 있는 몫 25%(166명)와 치안을 이유로 선거가 취소된 미얀마 서부 일대 의석수를 제외한 476석 중에서 수지가 이끄는 NLD가 396석, 군벌의 지지를 받는 정당인 통합단결발전당(USDP)이 29석, 기타 정당이 45석을 차지하면서 사실상 아웅산 수치가 선거를 압도했다.


특히, 2020년 총선 결과는 앞서 2015년 총선에서 390석을 차지한 NLD에 대한 호의적인 평가라는 점에서 문민정부가 정치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군부는 2010년 헌법 개정 이후 군부에게 전적으로 유리한 선거지형과 이에 따른 ‘불편한 동거’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문민정부가 안정화될 조짐이 보이자 정권 전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71개 한국 시민사회단체는 긴급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를 종료하고 민간 정부에 정권을 이양하라”고 요구했다.


여기에는 민변과 같은 인권 관련 시민단체와 더불어 그리스도교 단체들도 대거 참여했다. 천주교 측에서는 작은형제회 JPIC,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사)저스피스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군부가 정부 관계자 및 시민사회 인사를 체포하고 모든 통신을 중단했을 뿐만 아니라 수도 네피도와 양곤 길거리에 탱크를 배치했다는 사실을 비판하며 “이번 쿠데타로 인해 그간 군부와 민간정부가 공존해왔던 불안한 정치체제의 취약성이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총선에서 미얀마 국민은 민간정부를 지지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진전을 선택했다. 민의는 무력에 의한 군부의 통치가 아니다”라고 못박으며 “한국시민사회는 미얀마 국민의 민주주의 열망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한국 시민사회 단체들은 ▲즉시 쿠데타 종료 ▲아웅산 수지 등 민간정부 지도자 및 시민사회 인사 즉각 석방 ▲군부는 민간정부에 정권 이양 ▲대한민국 정부, 유엔 및 각국 정부 민주주의 정상화 노력을 요구했다.


이번 소식에 여러 국가와 국제기관들도 즉각 반응했다.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은 공보실을 통해 “미국은 (미얀마의) 최근 선거 결과를 바꾸려는 모든 시도에 반대하며 그 책임자들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마리스 페인(Marise Payne) 호주 외교부 장관 역시 “미얀마 군부에 법치 국가를 준수할 것과 법적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것, 즉시 불법적으로 감금된 민간 지도자 등을 석방할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 역시 아웅산 수지의 체포를 “강력히 규탄”하고 “이러한 전개는 미얀마의 민주주의 개혁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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