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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가 아니라도 안정적인 ‘주거권’ 보장받는 사회가 되어야 - [기고] 여당 부동산정책에 대한 한국토지정책학회 긴급좌담회 요지
  • 김성훈
  • edit@catholicpress.kr
  • 기사등록 2021-06-28 14:59:20
  • 수정 2021-06-28 14: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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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정책이 급선회하고 있다. 5월 27일, 김진표 의원이 이끄는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부동산특위)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금융, 세제 개선안”(개선안)을 발표했다. 한편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누구나 집’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정권초기부터 지향해오던 불로소득 시정과 집값안정화 정책에 역행하는 방향이다.


이에 한국토지정책학회는 지난 6월 11일 온라인상으로 “여당 부동산정책에 대한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는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토론은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와 정세은 충북대학교 교수가 맡았고 학회의 임원들이 함께 좌담회에 참여했다.


이태경 부소장은 발제문에서 민주당 부동산특위의 개선안이 종부세 과세대상 축소 등 규제완화에 치중되어 있으며, 부동산 하향안정화를 위해 현 개선안을 철회하고 보유세 및 대출규제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발제 요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민주당 부동산특위가 잘못된 정책을 내놓은 것은 재보선에서 드러난 ‘부동산 민심’을 잘못 파악했기 때문 재보선의 부동산 민심은 두 가지 갈래로 해석된다. 첫째는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한 불만, 둘째는 재산세 및 종부세 등 세금증가에 대한 불만이다. 부동산 민심을 전자와 같이 해석해야, 지방선거와 총선거에서 민주당을 적극 지지했던 시민들이 재보선에서 지지를 거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즉, 재보선 패배에서 드러난 부동산 민심은 현 정권의 지속적인 부동산 하향안정화 실패에 대한 심판으로 보아야 한다. 부동산 민심에 대한 잘못된 인식 위에 세워진 민주당 부동산특위의 개선안은 결국 부동산 시장불안을 초래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대출을 완화하면 시장에 신규 매수자가 유입될 것이며, 부동산 세금을 감면하면 기대수익률이 높아져 주택매도량이 감소할 것이다. 즉,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송영길 대표의 ‘누구나 집’은 인천시장 재임시절에 추진했던 아이디어 차원의 정책인데, 미래를 담보로 삼는 무책임한 정책이다. 문제가 컸던 조지부시 전 미국대통령의 ‘오너쉽 소사이어티(ownership society)’와 다를 바 없다. 이는 무주택자가 분양가격의 10%를 선납하고(신혼부부는 6%) 10년을 거주하면 최초 분양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포장은 그럴싸 해보이지만 ‘누구나 집’ 제안은 부동산 시장안정을 저해할 것이다. 선입금이 극단적으로 낮기 때문에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가 부동산 자가 시장에 대거 유입되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수 있고 장기 원리금 상환 부담에 의한 가계경제 부실이 우려된다. 


그 외에도 ‘자가소유 촉진은 타당하고 적정한가?’, ‘청년과 신혼부부는 불로소득을 전유해도 되는가?’, ‘원리금 상환 부담을 해결할 수 있는가?’와 같은 쟁점이 남아 있다. 한마디로 완성도가 낮은 정책이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향해야할 것은 ‘자가’가 아니더라도 주거권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다.”


이어진 토론에서, 임재만 교수는 이태경 부소장의 발제에 대하여 공감하면서, “민주당이 부동산 민심을 바르게 보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국토보유세, 기본주택, 토지의 공적소유 강화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종부세 인하에 반대하는 의견이 60% 이상이었던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재만 교수는 ‘누구나 집’에 대하여 “결국 10년 동안 운영한 이후에 분양전환하는 공공임대주택과 같다. 단지 분양전환 시 최초 분양가가 적용될 다름이며 불로소득이 발생하는 점에서는 다를 바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누구나 집’이 사업적인 면에서도 리스크는 크고 이익은 적을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자가 극히 드물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시 말해, 사업자에게 있어서 ‘누구나 집’은 부동산 가치가 상승할 때에는 최초 분양가 보다 이익을 얻을 수 없고, 반대의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매입의무가 없어 이익실현이 어려울 것이다. ‘누구나 집’이 지금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되면 3기 신도시와 같은 공적 자산이 정치적 실적을 만들기 위한 용도로 희생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토론에 나선 정세은 교수는 민주당 부동산특위에 참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토론을 이어나갔다. 정교수에 의하면 “부동산특위에서는 분명한 입장을 가진 위원이 드물었고 대체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우호적인 인사가 집중적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였다. 이 점에서 민주당 부동산특위가 부동산 문제를 중립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운영하기 보다는 나름의 결론을 가지고 이를 정치적 일정의 부속으로서 이용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여당의 부동산정책이 국민이 누릴 기본권으로서의 주거의 개념은 실종되고 자산증식의 욕망에 불을 지르는 퇴행적 정책이다.” 이라는 지적, 그리고, “도박이 될지도 모르는 은행 빚으로 자산증식하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원리적으로 그 리스크를 떠안을 사업자에게 국가가 그 손실을 보전해주지 않을 수 없고, 그 돈은 결국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이건 있을 수 없는 불공평에 해당한다” 그러면서 “국가가 이런 도박성 짙은 불공평한 정책을 조장하는게 말이 되는가?“는 지적들을 하였다.


좌담참여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여당에 대해, “정권초기부터 지향해오던 불로소득 시정과 집값안정화라는 상식적인 자세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제대로 집행되지 못한 기둥정책인 보유세 강화와 더불어, 자산으로서의 주택이 아닌 기본권으로서 주거권에 대한 정책이 중시되는 방향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성훈 한국토지정책학회 사무처장



[덧붙이는 글]
이 글은 < 프레시안 >에도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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