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한겨레 신소영 기자)

10일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와 < 참여연대 >가 시민의 알 권리에 기반한 ‘10.29 이태원참사 기록⋅기억을 위한 정보공개운동’을 시작했다. 

10.29 이태원참사 관련해 “정부발표와 언론보도 등 많은 정보가 쏟아지지만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자료는 많지 않은 실정”이며, “시민들이 제대로 알아야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어 정보공개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국가는 어디에 있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할로윈 행사로 인해 인파가 몰릴 상황을 예상했지만 대통령, 행안부, 서울시, 용산구청과 경찰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로 대표되는 국가는 제대로된 대비도 하지 않았고, 시민들의 절박한 신고와 구조요청에도 제대로 응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한 사회’와 ‘안전한 나라’를 다짐하며 피와 땀을 흘려가며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은 9년여의 세월이 허망하다. 새로운 절망이 우리의 것이 되어 버렸다”고 토로했다. 

우리는 왜 10월 29일 그곳에 국가가 없었는지 질문해야 한다. 

“참사가 발생하고도 재난현장을 지휘하고 피해를 줄여야할 고위공직자들은 하나 같이 보고를 받지 못한 원인은 무엇이며 지휘를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공개되어야 한다”면서, “어떻게 156명의 생명을 앗아가는 참사가 발생했는지, 누구의 책임인지 하나부터 열까지 낱낱이 밝혀지고 공개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10.29 이태원 참사 관련해 국가기관이 생산⋅관리⋅전파한 원문 자료를 수집⋅공개하고, 서울시청과 경찰청이 ‘핼로윈데이’ 안전을 위해 무엇을 준비했는지,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용산구청 등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확인하고 시민들과 함께 감시한다.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서울시청과 용산구청, 경찰청과 소방청 등 모든 공공기관이 참사 관련해 생산⋅관리⋅전파한 자료를 검색과 정보공개 등의 방식으로 수집⋅공개한다. 

또한 정보공유를 위한 이메일(1029disaster@gmail.com)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참사 관련한 정부와 연관된 자료를 제공 또는 제보받고, 검증하여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보를 가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정보를 공유할 때 시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고 참사의 진상 규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정한 자료가 수집되면 온라인아카이브를 구축해 ‘10.29 이태원참사’를 애도하고 기억하는 온라인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들이 대통령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용산구청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보공개청구는 다음과 같다. 

1.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하여 ▲ 10월 30일 오전 2시 30에 대통령이 주재한 긴급점검회의를 포함하여 10.29 이태원참사와 관련하여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의 회의안건, 회의록, 참석자 명단 등 ▲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과 이행결과(지시에 대해 이행결과를 보고받은 내용) 등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회의자료와 결과, 보도자료 등

3. 경찰청의 경우, ▲ 10월 29일 서울시내에서 진행되었던 집회⋅시위에 대한 관리대책 등 ▲ 서울자치경찰의 다중운집행사 관련 대응계획 

4. 서울시청에는 2022년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 결과 등 재난안전과 관련한 예산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 등 

5. 용산구청을 대상으로 하여 ▲ 2017년~2019년 할로윈 데이 관련 대비 회의체명, 회의자료 및 결과보고 문서▲ 2020년 ‘할로윈 데이’ 관련 ‘민·관 합동 연석회의’ 회의자료 및 결과보고 문서 ▲ 2021년 ‘핼러윈 데이’ 특별방역 관련 대비 민·관 합동 대책회의 개최 회의자료 및 결과보고 문서 ▲ 2021년 ‘핼러윈 데이’ 대비 유관기관 실무자 사전회의 결과 보고 문서(기획예산과-13257, 부속문서 포함) ▲ 2022년 ‘핼러윈데이 대비 긴급 대책회의’ 회의자료 및 결과보고 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