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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책임자 처벌될 때까지 “우리는 꺾이지 않을 것”
  • 문미정
  • 등록 2023-01-05 15: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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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10.29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연장과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이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렸다.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와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는 기자회견에서 국가의 부재로 인한 참사가 일어난 지 68일이 지났지만, 윤석열 정부와 고위공직자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부인하고 유가족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슬픔과 참담함은 참사를 외면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분노로 바뀌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특수본이 수사에 착수하고 국회 국정조사도 시작됐지만 “경찰 특수본의 수사는 이상민 행안부장관이나 윤희근 경찰청장, 서울시 고위책임자와 같은 진짜 책임자는 입건 조차 하지 않았고 용산경찰서장과 용산구청장 등 현장 책임자를 구속기소하는 꼬리자르기 수사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상민 행안부장관는 왜 중앙컨트롤타워가 필요한지 이해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의 ‘말실수’는 실수가 아닌 무능력과 몰이해를 드러내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후 책임을 묻겠다고 말하면서도 이상민 장관에게 신임을 보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결국 오늘까지도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난, 159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참사의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거나 책임지고 물러난 고위공직자는 아무도 없다. 


국정조사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예정된 45일 중 절반 이상은 예산처리를 핑계로 허비하다 12월 20일에야 시작됐으며, 두 번의 현장조사와 두 번의 기관보고, 한 번의 청문회를 마쳤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초 예정된 국정조사 기간은 고작 이틀 남았다면서, 여야가 10일 연장을 추진했지만 연장안은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이다. 


“국정조사가 이렇게 졸속으로 마무리되어서는 안 된다”며 “유가족이 증인으로 참여하는 3차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하고, 피해자 앞에, 국민 앞에 조사 결과보고서도 반드시 제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정조사를 행정부를 감시하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나서 책임있는 자들을 국민 앞에서 증언하게 하고, 국가기관과 공직자들이 숨기고 감추려한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 이라면서, “사회적 참사의 형사책임과 구조적 원인을 밝혀내고 재발방지 대책까지 만들기 위해선 국정조사 이후가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고, 책임자가 처벌되고,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우리는 꺾이지도 멈추지도 않을 것”이라며,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연장 ▲국정조사에 유가족 참여와 증언 보장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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