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참여연대)

국산무기 수출행사에 주한 미얀마 대사를 초청한 한국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18일 외교부 앞에서 열렸다. 

주한 미얀마 대사는 왜 무기수출 홍보행사에 초청되었는지 정부는 답하라.

<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 >(이하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지난 5월 2일 국산무기 수출행사에 미야마 군부를 대표하는 주한 미얀마 대사를 초청한 것에 대해 정부의 해명을 요구한 바 있다.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그동안 한국 정부가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취해왔던 입장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반인도적 전쟁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미얀마 군부에게도 무기를 판매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군부 쿠데타 이후 취해진 ‘국방⋅치안 분야 신규 교류⋅협력 중단’과 ‘군용물자 수출 불허 및 산업용 전략물자 수출 허가 엄격 심사’ 등의 조치를 계속 이행하고 있다면서, “아세안 회원국을 포함, 주한외교단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행사로, 미얀마 상황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정책과는 무관한 행사”라고 답했다. 

이에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무기수출 홍보행사는 기본적으로 무기수출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명백한 신규 교류 및 협력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아세안 회원국이란 이유로 초청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아세안 내에서도 미얀마 군부의 대표성이 문제되고 있기 때문에 “미얀마는 아세안 회원국이지만 군부 쿠데타 이후 군부 대표는 아세안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설명도, 사과도, 조치도 없는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정부의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제대로 해명하고 미얀마 시민들에게 사과하라”며, “그것이 미얀마 군부에 의해 살해당하고, 구금당하고, 고문당하고 있는 미얀마 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또한 무기수출 행사에 미얀마 군부 대표를 초청한 한국정부에 유감을 표명하는 미얀마 민족통합정부(NUG)의 서한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