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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 전원일치 결정
  • 임신비
  • 등록 2025-04-04 13:23:18
  • 수정 2025-04-04 13: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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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국회방송 영상 갈무리)


헌법재판소가 오늘(4일)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전원 일치로 탄핵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두 번째로 탄핵된 대통령이 되었다.


이번 판결은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계획하고 헌법질서를 훼손한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헌재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밝혔다.


이에 종교계는 잇따라 공식 입장을 발표하며, 대한민국의 민주 헌정 질서를 회복한 역사적 결정임을 환영하고 사회적 통합과 책임 있는 정치를 촉구했다.


천주교주교회의 “법의 시간은 일단락, 상생의 정치 기대한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입장문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법의 시간은 끝났고, 이제는 정치의 시간이 시작되었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헌신할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또한 “정치인들은 상대를 존중하고 경청하며, 사회적 화해와 공동선을 실현하는 민주주의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국 천주교회는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는 미래를 위해 온 마음으로 기도하며 함께할 것”이라고 전했다.


NCCK “법 앞에 겸허해야… 어둠을 이긴 빛의 결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회복하는 역사적 판결을 환영한다”며, 국가 권력의 남용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자 헌정 질서 수호의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교회협은 "중차대한 판결을 두고 고뇌했을 재판관들께서 공정한 법리와 상식에 따라 판결에 이른 것에 경의를 표한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NCCK는 “찬반을 넘어,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 통합을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따라 정의와 평화를 이루는 파수꾼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민주주의의 주인은 시민… 새 시대 열자”


강경한 입장을 낸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는 “이번 파면은 헌정 파괴를 저지한 시민들의 투쟁이 만든 승리”라며,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이라는 역사적 순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탄핵은 단지 한 사람의 파면이 아니라,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민주헌정 원칙의 회복이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과 민중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주체로 다시 일어설 때”라며,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향한 열망을 드러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밤,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국회가 2시간 37분 만에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6시간여 만에 비상계엄은 무효화됐다. 이후 국회는 12월 14일, 헌정사 세 번째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고 윤 대통령은 2025년 1월 15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체포되었다. 내란 혐의로 기소된 그는 구속이 취소되어 석방되었지만, 헌재는 오늘(4일) 전원 일치로 탄핵을 인용해 대통령직에서 파면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은 단지 권력자의 실정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향한 시민의 의지와 법치의 힘이 만들어낸 결실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종교계는 이제 한국 사회가 탄핵 정국에서의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고, 진정한 회복과 통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를 향한 여정에 종교계는 기도와 행동으로 함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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