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발의 변재승 씨가 석방환영회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 장영식

늙은 노동자의 석방변재승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부산지회장이 1월 25일(월) 오후 6시 경에 부산 주례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됐다. 

변재승 씨는 2015년 4월 16일, 생탁과 택시노동자인 두 노동자가 부산시청 앞 광고판 고공에 올라간 이후 몸짓으로 두 노동자에게 힘을 보태왔다. 60이 넘은 나이지만 부당함에 저항하여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에서든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몸짓을 해왔다.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서도 몸짓으로 힘을 보태고자 했다. 민중총궐기는 전국의 수많은 노동자와 시민들이 함께 하는 자리였다. 노무현 대통령 시기 비정규직법을 개악할 때에도 비정규직이 양산될 것임을 노동계가 경고했었다. 지금 우리는 1000만 비정규직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번 정부의 노동개악은 일상적으로 저성과자층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을 개별화시켜 무력하게 해고될 수밖에 없게 만드는가 하면 평생 비정규직의 굴레를 뒤집어씌우는 악법이다.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사회적, 제도적으로 담보하지 않는 고용 유연화 정책은 필연적으로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이 노동악법은 노동조합을 통한 노동자들의 권리를 무력화 시켜 노동자들의 정당한 주장과 권리에 족쇄를 채우는 데 그 목적이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를 막아내고자 전국에서 15만 노동자와 시민들이 함께 했고, 변재승 씨는 그 자리에 ‘416몸짓패’와 함께 한 것이다.  

▲ 생탁과 택시노동자들의 고공농성을 지원하기 위해 결성된 `416몸짓패`의 모습. ⓒ 장영식

변재승 씨가 함께 하는 택시노동자들은 대법원에서도 판결난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부당하게 사업주의 주머니에 들어갔던 부가세경감분을 택시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택시노동자들의 요구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소수노조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노조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택시사업주들은 법원의 판결조차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택시노동자들은 택시사업주의 부당한 행위에 항의해왔다. 택시노동자들의 요구는 한마디로 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다. 법을 어기고 있는 택시사업주의 행태에 대해서 방관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보면서 ‘법위에 자본가들이 있고, 법치국가라는 말은 헛된 것이 아니었던가’라고 조소할 수밖에 없다. 

뒤늦게나마 자유의 몸으로 돌아온 백발의 늙은 노동자 변재승 씨의 석방을 환영한다. 

▲ 변재승 씨가 눈물을 흘리며 달려온 `416몸짓패` 이민주 씨를 껴안으며 다독이고 있다. ⓒ 장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