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월 24일 발달장애인 생존권을 요구하며 농성하는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삭발식을 진행했다. (사진출처=비마이너)

발달장애인 부모들로 구성된 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14일 서울시청사 앞에서 ‘서울시청 농성투쟁 결과 보고대회’를 열고 기자회견을 통해 42일째 진행하던 노숙농성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시가 제안한 태스크포스(이하 TF) 구성에 합의하고 단체 측이 내놓은 발달장애인 생존권 7대 정책, 13개 세부 과제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 장애인부모연대는 이번 농성을 통해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하나로 뭉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 TF팀 구성과 문제 해결 과정에서도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대회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발달장애인 생존권 문제는 시장 혼자서 결단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공감하고 대안을 만들어야 할 문제”라며 “협력 방식의 TF팀 운영을 통해 부모들이 제안한 것에 대해 전체 마스터플랜을 만들겠다. 희망을 품고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세상, 행복한 서울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남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장은 박 시장이 직접 대화에 나서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며, 향후 TF를 통해 발달장애인이 시설에 수용되는 것이 아닌, 지역 사회에서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4일부터 서울시청 동쪽 출입구에서 발달장애인의 생존권을 요구하며 노숙 농성을 진행했다. 이에 서울시는 불법농성 단체와 협상을 진행할 수 없다며 강하게 맞섰고,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지난달 24일부터 매일 삭발식을 단행해 대립이 가열됐다. 

그러나 지난 3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농성장을 직접 방문해 발달장애 부모들을 위로하고 대화에 나서면서부터 해결의 실마리가 잡혔다. 박 시장은 오후 9시께부터 농성장을 방문해 자정까지 2시간여 동안 발달장애인 부모들과 대화를 나누며 농성이 장기화된 것에 대해 사과하고 발달장애 정책요구안을 TF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서울 25개 모든 자치구에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안을 2017년까지로 늦추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도 3곳을 먼저 시범 설치 후 확대하는 것으로 물러섰다. 가장 논란이 됐던 발달장애인 1인당 일시금 5,000만 원 지급과 7년 동안 매년 1,000만 원씩의 생활정착금을 지원해 달라는 요구안은 철회했다. 

TF는 김남연 서울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장과 발달장애인연대의 추천인사, 본부장급 이상의 서울시 공무원과 시·구의원 등 14명으로 구성된다. TF구성이 이뤄지면 발달장애인 종합정책 수립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10월까지 만들게 되며, 내년까지 설립 예정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지자체 수요를 파악한 후 결정된다.

한편 지난달 13일부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경기도청 예산담당관실을 점거했던 ‘경기420 장애인차별철폐 공동투쟁단’도 한 달여간의 농성을 끝으로 13일 농성을 해제했다.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도입,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등을 요구한 장애인단체에 대해 경기도가 관련 TF을 구성해 장애인 이동편 개선을 협의하겠다고 밝히면서 서울·경기 지역의 장애인단체들 농성이 일단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