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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의 설악산 케이블카 즉각 취소하라”
  • 곽찬 / 문미정
  • 등록 2016-12-28 18:26:03
  • 수정 2016-12-28 18: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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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는 광화문 광장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심의 부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가 열리는 고궁박물관까지 행진했다. 이들은 고궁박물관 앞에서 케이블카 반대하는 손팻말을 들고 집회를 열었다. ⓒ 곽찬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가 열리는 오늘(28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부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환경부 스스로가 두 차례나 부결시킨 사업을 조건부로 허가해 주었다”며 “환경부 자신들이 지키겠다고 법으로 지정한 보호지역을 돈벌이를 위한 유원지로 만드는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는 애초에 잘못 내린 결정에 발목이 잡혀 양양군의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조작된 환경영향평가서를 변명하고 비호하기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사이 설악산 케이블카 실체도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설악산 케이블카 주역들이 바로 온 국민을 분노케 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인사들로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을 농단한 이들이 국토를 농단하고 환경을 파괴하는데 앞장섰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곳이 문화재위원회”라면서, “오늘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는 단순히 하나의 개발사업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의 법과 원칙이 바로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시금석”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후 이들은 케이블카를 반대하는 손팻말을 들고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열리는 국립고궁박물관까지 행진했다. 이들은 고궁박물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설악산을 그대로, 케이블카 반대’ ‘박근혜-최순실의 설악산 케이블카 즉각 취소하라’ 등 케이블카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가 열리는 고궁박물관 앞에서 케이블카 반대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이어갔다. ⓒ 곽찬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참여도 활발했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심의 부결을 요청하는 서명에 시민들 14,000여 명이 참여했고, 문화재위원회에 케이블카 심의 부결을 촉구하는 청원 팩스보내기에는 이틀 만에 4,000명이 참여했다. 


앞서 지난 26일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이들은 양양군이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위반해 투자심사 전에 용역 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계약금의 73%에 해당하는 선급금을 지급해 예산 낭비의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주장했다. 또한 삭도설비 수정 계약 과정에서의 금액 부풀리기 의혹, 불투명한 계약 과정 등 이 같은 문제점과 의혹에 대한 면밀한 감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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