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런던 김혜선 통신원

세계 3대 시민 혁명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본다. 영국의 시민 혁명은 무혈 혁명으로 의회와 국왕의 투쟁에 종지부를 찍고 왕권에서 입헌군주제로 변모하여 정치제도의 변화를 시도한 신호탄의 상징적 의미가 짙다.

미국의 시민 혁명은 영국의 신대륙 13개의 식민지가 본국의 지배 간섭으로부터 분리·독립한 정치 변혁의 시발점이 되었다.

프랑스 시민 혁명은 시민의 자유와 평등을 되찾기 위한 가장 인간적인 기본 혁명의 시작이었다.

그러나 수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투쟁으로 희생과 피 흘림 끝에 얻어낸 결과가 성공하였다하여도 가장 큰 수혜자는 시민이 아니고 정치인이었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힘 있는 자가 왕이 되며 그 힘 있는 자는 늘 패도정치를 일삼았다는 것은 고대 역사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왕들과 권력가들, 정치가들을 통해 보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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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 위력과 권한을 쥔 권력자의 구조는 언제나 부패의 온상이 될 수밖에 없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재 반복되는 불행한 비극적인 일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최고 통치자가 집권할 때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 따로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패의 주범 구시대 유물인 전경련의 해체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법 그대로 처리할 수 있는 검찰이 있어야 한다. 국민들이 직접 뽑는 검찰의 직권제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청렴해야할 성직자나 학자 출신 정치인과 법조인이 권력과 결탁하면서 윤리의식을 저버리고 개인의 안위만 추구한 가치관의 유래가 한국의 미래를 어둡게 해준다. 그들은 남들보다 더욱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시민 혁명의 촛불 위력이 활활 불타올라 국가적 불행의 고리를 끊으려면 권력자의 힘과 막강하게 집중된 권력으로부터 분산시키는 구조 정비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시민 혁명이여!!

반드시 승리하되

수혜자는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 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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