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일,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이 노동자들과 시민들을 상대로 한 정부와 사측의 손해배상·가압류 소송을 규탄하며 이를 철회시키기 위한 투쟁을 선포했다. (사진출처=손잡고)

지난 10일,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다시 투쟁을 시작했다. 2015년 12월, 쌍용자동차 노조는 사측과 정리 해고자의 단계적 복직을 합의하면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듯 했다. (관련기사) 

하지만 정부와 사측이 정리해고에 맞서 싸운 노동자들과 시민들에게 100억 원의 손해배상·가압류 소송 등을 하자, 이를 규탄하고 소송을 철회시키기 위한 투쟁을 선포했다. 

현재 쌍용자동차 노동자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 유성기업 노동자 등 수많은 노동자들이 손해배상·가압류 소송에 허덕이고 있다. 

‘손잡고’가 발표한 ‘2016년 상반기 손해배상 및 가압류 현황’에 따르면 2016년 8월까지 노조와 노동자 개인에게 청구된 손해배상 규모는 총 1,521억 원에 달한다. 

단 한명의 국민도 노동3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생존에 위협을 느끼는 일이 없게 하려는 자발적 권리 찾기

이 같은 손해배상청구는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하고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실제로 손해배상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노조 탈퇴, 해고자복직포기 등을 내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노동자를 탄압하는 손해배상·가압류를 막고자 19대 국회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을 발의했으나, 새누리당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 손잡고는 20대 국회에 `노란봉투법` 입법 청원을 하기 위한 서명을 받고 있으며, 오는 17일 20대 국회에 입법 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사진출처=손잡고)

이에 ‘손잡고’는 노동자와 가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손해배상·가압류가 심각하게 남용되고 있으며, 20대 국회에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라고 지적했다. 

또한 ‘노란봉투법’은 “단 한명의 국민도 노동3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생존에 위협을 느끼는 일이 없게 하려는 자발적 권리 찾기”라고 밝혔다. 

손잡고는 지난 11일부터 광화문 광장 쌍용자동차 해고자 농성장과 온라인(바로가기)에서 노란봉투법 입법 청원 서명을 받고 있으며, 입법 청원에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호소했다. 오는 17일 20대 국회에 노란봉투법 입법 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