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립희망원에 지원된 지자체 보조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구시립희망원 전 총괄원장 배임표 신부가 구속됐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비리로 현직 신부가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지법 오영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9시경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업무상 과실치사, 감금, 정신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천주교 대구대교구 소속 희망원 전 총괄원장 배임표 신부를 구속했다. 

오영두 판사는 “주요 혐의에 관해 범죄소명이 있고,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업무상 과실치사와 감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희망원 임 모 사무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증거가 이미 확보됐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배 신부는 희망원 원장 재직 당시 대구시가 생활인의 복지를 위해 지원한 보조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14년 희망원 비자금 자료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배 신부에게 1억2천만 원을 뜯어낸 희망원 전 직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앞서 18일 대구지검 강력부는 희망원 비리 등과 관련해 배 신부와 임 사무국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배 신부는 검찰의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유치장에 입감되기 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대구시립희망원인권유린및비리척결대책위원회’(이하 희망원대책위)는 20일 성명서를 내고 “배 신부의 구속은 개인 비리가 아니라 천주교 대구대교구와 희망원에서 이뤄진 조직적 범죄임이 입증된 것”이라며 “천주교 대구대교구 게이트 수사의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가 필요하다

희망원대책위는 검찰이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 이사장인 조환길 대주교를 소환해 조사할 것을 촉구하며 “조환길 대주교 명의의 차명계좌를 포함해 모든 비자금이 낱낱이 파헤쳐 져야 한다. 희망원 비리와 관련해 한 줌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주와 증거인멸 위험이 없다는 이유로 법원이 임 사무국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며 검찰에 구속영장 재청구를 요구했다.

대책위는 “임 사무국장은 30년 가까이 희망원에 근무하면서 각종 인권유린과 비리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인물이다. 특히 희망원 사건에서 증거인멸과 진술 조작 등을 주도한 인물이다”라며 “임 사무국장의 구속 여부는 새로운 희망원 건설에 중요한 척도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배 신부가 원장신부로 근무했던 대구정신병원도 희망원 납품 비리와 연루된 업체가 같은 방식으로 납품을 담당했다며 비리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배 신부는 2011년 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희망원 원장 겸 대구정신병원 원장신부로 근무했고 이후 안식년을 지냈다. 

그러나 희망원 사건 당시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사무국장을 맡으며 교구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했던 이 모 신부는 본당 주임신부로 발령을 받았다. 이 신부가 발령받은 본당은 지난해 9월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당시 성직자를 증인으로 세우는 것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진 여당 의원이 소속된 본당이다.

희망원 비자금 자료를 근거로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검찰이 배 신부의 구속에 앞서 교구 공식기관인 ‘사목공제회’를 압수수색한 만큼, 교구 공식 사회복지 담당기관인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교회는 신자들의 작은 잘못도 찾아내고 고백하기를 가르치지만, 정작 자신은 잘못을 부정하고 숨기다가 결국 조금씩 드러나면 축소하기 바빴다.

대구대교구가 대구시로부터 위탁받아 36년간 운영해온 희망원은 지난해부터 생활인 관리소홀로 인한 과다 사망자 발생과 생활인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과 강제노역, 폭행 등의 인권유린 문제 등으로 논란이 돼왔다. 

교구는 ‘환자를 지켜야 하는 사명’을 이유로 운영권 반납을 거부하다가 비자금 조성 등 희망원을 둘러싼 의혹이 계속 제기되자, ‘언론과 시민사회단체의 잇따른 의혹 제기로 정상운영이 힘들다’며 지난해 11월 7일 대구시에 운영권 반납 의사를 밝혔다. 현재 희망원은 대구시가 새 위탁법인을 선정할 때까지 교구가 위탁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임성무 전 대구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사무국장은 “교회는 신자들의 작은 잘못도 찾아내고 고백하기를 가르치지만, 정작 자신은 잘못을 부정하고 숨기다가 결국 조금씩 드러나면 축소하기 바빴다”고 일갈했다. 

그는 “교구장에게 책임을 지우고, 배임표 신부를 마치 순교자인 것처럼 꾸며서는 안 된다. 지금 당장 죄를 낱낱이 밝히고 참회의 기도와 미사를 봉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