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1월 ‘한일군사비밀보호협정’을 맺는 당시 장면 (사진출처=청와대)

상호 신뢰로 평화가 확립된다는 원리를 이해해야 한다. 이런 원칙과 노력 없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한다면, 가톨릭교회가 이를 지지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교회는 무력에 의한 평화 추구를 반대한다. 그러나 남북이 갈라져 서로 군사견제 하고 있는 상황은 신앙인들에게 혼란을 준다. 자국의 안보를 위하는 일과 죽음의 전쟁문화를 묵인하는 일이 교묘하게 섞여 있기 때문이다. 

‘한국천주교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전문위원회’(이하 남장협 정평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정확한 내용을 알리기 위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 만든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이것만은 알자!’ 소책자를 1일부터 배포하기 시작했다. 

이번 소책자는 지난해 8월 천주교대구대교구와 성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정의평화위원회가 배포한 ‘사드 이것만은 알자!’에 이은 후속작이다. 이번 편에서는 지난해 11월 23일 박근혜 정부가 일본과 군사정보를 나누겠다며 체결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배경과 목적, 그리고 이에 대한 문제점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24쪽 분량의 소책자는 우선 교회가 생각하는 참된 평화란 무엇인지를 살핀 후 박근혜 정부의 협정에 대한 교회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 (사진제공=한국천주교남자수도회, 남장협 정평환)

남장협은 “군사 협정의 당사자들은 전쟁 무기의 균형으로 평화가 이룩되는 것이 아니고, 상호 신뢰로 평화가 확립된다는 원리를 이해해야 한다”라며 “이런 원칙과 노력 없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한다면, 가톨릭교회가 이를 지지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단호하게 밝혔다. 

소책자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설명을 문답형식으로 풀었다. 특히, ‘군사정보는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닌가’, ‘북핵미사일과 잠수함에 대응하려면 일본의 군사정보가 필요한가’, ‘협정 후 한일관계가 어떻게 바뀌는가’, ‘우리 군사정보가 일본으로 넘어가면 어떤 문제가 있나’ 등 현실적인 질문으로 신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해준다.

답변 또한 ‘일본의 북핵미사일 관련 정보는 쓸모가 없다’, ‘북한 잠수함은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와 같이 명쾌하다. 내용 설명도 쉬운 말로 단순하게 풀이해 신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성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황동환 신부는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국가의 군사정보를 공유한다는 매우 심각한 문제인데,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 소책자는 총 만 부가 인쇄돼, 소성리 천주교 종합상황실에 1,000부가 있다. 더 많은 분들이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 함께 고민을 나눴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