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사법농단 해결과 사법적폐청산 위한 시민사회 각계원로 시국선언이 열렸다. (사진출처=참여연대)

숱한 재판거래를 통해 민주주의와 국민 기본권을 유린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데도, 사법부는 아직 제대로 된 반성을 하지 않고 혁신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시민사회 원로 50인과 시민사회대표 16인은 지난 13일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사법농단 해결과 사법적폐 청산’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시국선언을 했다.

이 자리에서 시민사회 원로들은 ▲적폐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특별재판부 설치 및 재심요건 입법을 위한 특별법 제정 ▲양승태 前대법원장 등 책임자 구속처벌 ▲피해자에 대한 원상회복조치 ▲사법부의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사죄와 적폐법관 퇴출, 철저한 법원개혁 등을 요구했다.

이번 시국선언에는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을 비롯해 함세웅 신부, 송두환, 최병모 전 민변 회장 등 시민사회 운동의 거목들이 함께 했다.

시국선언에서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법부로 거듭나기를 바랬던 국민들의 기대는 그저 허상이었음이 확인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은 성실한 수사 협조를 약속했지만, 대부분의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기각했다”고 지적하며 “사법부가 수사방해와 증거인멸의 공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지경”이라고 규탄했다.

시민사회 원로와 대표들은 “숱한 재판거래와 사례를 통해 민주주의와 국민 기본권을 유린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데도, 사법부는 아직 제대로 된 반성을 하지 않고 사법적폐를 청산하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혁신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자정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서둘러 나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풀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 “적폐법관들의 탄핵소추”를 호소했다.

뿐만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나설 것을 호소한다”며 “양승태와 사법적폐 세력들을 청산하고, 사법부가 명실상부한 국민의 법원으로 거듭나도록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