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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조세제도에 “준법·공정·투명성을 원칙 삼아야” - 이탈리아 국세청 관계자들 만나 ‘돈의 쓰임’ 설명
  • 끌로셰
  • edit@catholicpress.kr
  • 기사등록 2022-02-07 12:20:42
  • 수정 2022-02-07 12: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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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Vatican)


31일 이탈리아 국세청(이탈리아어: Agenzia delle Entrate) 관계자들과 만난 프란치스코 교황은 돈에 대해, 자기 자신을 위해 이기적으로 쓸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 쓰일 때 이로운 것이 된다고 강조했다. 


성경은 돈을 악마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돈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돈의 노예가 되지 말며, 돈을 우상화하지 말라고 권한다.


교황은, 성경에 등장하는 십일조라는 관습이 “구원이 하느님에게서 비롯되기에 스스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리고 가장 곤궁한 이들부터 챙기면서 서로를 책임져야 한다는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황은 조세의 삼원칙으로 준법, 공정, 투명성을 언급했다. 

 

먼저 ‘준법’에 대해 교황은 불평등의 해결이 그 핵심이라고 말했다. 


법은 이해관계의 논리가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곳에 공평의 원칙을 세울 수 있게 해준다. 조세 분야에서의 준법은 부패, 불의, 불평등의 영향력을 감소시킴으로써 사회관계 간의 균형을 맞추는 수단 가운데 하나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 문화적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조세는 준법과 정의의 징표이다. 조세는 언제나 강자에 의해 짓밟힐 수 있는 가난한 이들과 가장 보잘 것 없는 이들의 존엄을 보호하며 부의 재분배를 장려해야 한다. 정당한 세금은 공동선의 조건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세금으로 운영되는 무상 의료 체계를 이어가달라며 “이를 보호해달라. 가난한 이들이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유상 보건 체계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다음으로 교황은 ‘공정’에 대해 자신의 재산을 축적하고자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는 일부 부유층들의 사고방식을 비판했다. 


교황은 “사유재산을 절대적인 것으로 우선시하는 사회가 보기에 여러분의 노력은 배은망덕해 보일 것”이라면서도, “여러분은 자기 의무를 회피하지 않고 자기 몫을 지불하며 공동선에 기여하는 수많은 이들의 정직함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많은 이들이 세금을 납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수많은 납부자들의 우직한 모습이 조세포탈이라는 역병의 대응책이며, 이것이야 말로 사회정의의 모델이다. (…) 우리가 이야기해야 하는 것은 ‘공동선의 장인정신’이다. 정직한 마음만이 사회의 진정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교황은 조세가 가난한 이들에게 더 많이 돌아갈 때 비로소 ‘투명성’이 갖춰진다고 말했다. 


교황은 회개한 자캐오가 “가난한 이를 속였던 죄를 인정했을 뿐 아니라 자신을 위해 재산을 쌓는다는 논리가 그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시켰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됐다”면서 “자캐오는 돌아와 자신의 것을 나눈다. 그는 가난한 이들에게 자기가 가진 것의 절반을 주고 훔친 이들에게는 네 배로 돌려주게 된다. 너그러운 이자와 함께 되돌려준 것이다. 이렇게 그는 자기 손을 거친 돈에 투명성을 부여했다”고 말했다. 


조세는 공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이해하지 못할 때 부정적으로 인식된다. 여기에는 불신과 불만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교황은, “특히 세금이 불평등을 극복하고,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기도록 투자하고, 모든 사람을 위한 보건 및 교육 체계를 보장하며, 사회생활과 경제를 원활하게 해주는 기반시설을 만드는데 기여한다면 돈의 운영에 있어 투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드러내어 사람들이 세금을 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주게 된다”고 설명했다.



[필진정보]
끌로셰 : 언어문제로 관심을 받지 못 하는 글이나 그러한 글들이 전달하려는 문제의식을 발굴하고자 한다. “다른 언어는 다른 사고의 틀을 내포합니다. 그리고 사회 현상이나 문제는 주조에 쓰이는 재료들과 같습니다. 따라서 어떤 문제의식은 같은 분야, 같은 주제의 이야기를 쓴다고 해도 그 논점과 관점이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해외 기사, 사설들을 통해 정보 전달 뿐만 아니라 정보 속에 담긴 사고방식에 대해서도 사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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