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취재사진

지난 22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참사 발생 후 24일 만에 공개석상에서 입장을 발표했다.

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희생자 김인홍의 어머니는 “아들을 보내면서 가장 힘든 것은, 나라를 이끌어가시는 분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답답하다”며 “우리 아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라고 하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희생자 이상은의 아버지는 “부르면 금방이라도 걸어 나올 것 같은데 아무리 불러봐도 대답이 없구나”라며 딸에게 보내는 편지를 읽었다. 이어 “국가에 묻고 싶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국가는 어디에 있었는지 국가는 무엇을 하였는지 이제는 국가가 답해야 한다. 제발 ‘한 말씀만 하소서’”라고 말했다. 

희생자 이남훈의 어머니는 사망진단서를 보여주면서 “사망 시간도 추정, 이태원 거리 노상, 사인은 미상.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능한 이 정부에 아들을 빼앗겼지만, 더이상 아들 앞에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는 무능하고 무지한 엄마는 되지 않겠다”며 “이 땅의 모든 아들, 딸들이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참사에 희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밝혀달라고 이 나라, 이 정부에 단호히 소리칠 것”이라고 강하게 말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은 정부에 ▲진정한 사과 ▲성역 없는, 엄격한, 철저한 책임규명 ▲피해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진상 및 책임규명 ▲참사 피해자의 소통 보장, 인도적 조치 등 적극적인 지원 ▲희생자들에 대한 온전한 기억과 추모를 위한 적극적 조치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입장표명과 구체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0.29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TF를 구성하고 유가족 34명을 법적으로 대리하고 있다.

한편, 23일 여야는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를 합의 했다. 24일부터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12월 초까지 예산안을 처리한 뒤 본격 개시한다. 하지만 기존 조사대상에 있었던 대통령경호처와 법무부는 조사대상에서 제외, 조사기간은 75일에서 45일로 축소됐다. 

이에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0·29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TF>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를 의결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국정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지 않기 위해서는 충분한 조사기간이 보장돼야 하고, 진상규명의 대상이 되는 조사대상 기관이 빠짐없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축소된 조사기간에 대해서, 최근 이뤄졌던 국정조사들에 비해 합의된 기간이 매우 짧다면서 그 기간 동안 다수의 기관 보고와 현장 검증, 청문회 등 예정된 조사를 충분하고 내실있게 진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예산 논의가 길어질 경우 실질적인 조사기간은 더욱 축소될 우려가 있으므로 예산 논의가 길어질 경우 조사기간의 연장은 필수적이라고 했다.

조사대상에 대해서는, “대통령 경호에 투입된 경찰 경비인력의 배치와 관련있는 대통령경호처는 참사 당시 경찰 인력의 배치 현황이 적절했는지, 경비인력이 참사 당시 이태원으로 투입될 수는 없었는지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조사대상 기관에 포함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참사 초기 피해자 법률지원에 있어 국가책임 상담을 신중히 하라고 하여 논란을 자초한 법무부도 조사대상이 됐어야 한다. 외국인 참사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지원 여부, 공직자 부패수사 및 경찰공무원 범죄에 대한 대응 경과 등 법무부의 참사에 대한 대응도 점검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재난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은 희생자들의 유가족을 포함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의 권리이자 이들의 회복을 위한 전제이며,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는 더이상 국정조사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형식적 조사가 아닌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으로 국정조사의 실시를 의결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