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 개념, 안보철학을 재정립해야 할 때

2024년 11월, 트럼프가 다시 당선되자마자 서울로 전화한다. 해군함정 손좀 봐주라는 요청을 하는 순간은 커다란 전환의 신호였다. 미·중 경쟁 속에서 미국이 자국 해군력의 일부를 한국의 기술적 역량에 의존하기 시작한 것이다.그리고 2026년 2월, 천궁-II의 실전 배치는 이 변화를 상징적으로 완성한 또 하나의 장면이었다. 한국이 더 이상 ‘...

'보완수사권'은 별건수사 만능키…열쇠 회수해야

17일 발표된 당정청 합의는 언뜻 보기에는 거대한 진전처럼 보인다. '검찰청' 간판을 떼고 '공소청'으로 전환하며 수사와 기소를 확실히 분리하겠다는 선언은 분명 개혁의 마침표를 찍는 듯한 인상을 준다.그러나 화려한 간판 뒤에 숨겨진 '보완수사권'이라는 작은 문구를 들여다보는 순간, 우리는 이 합의가 얼마나 위태로운 타협인지 ...

'사법개혁 특별법' 제정···국민에게 사법주권 돌려줘야

지난해 12월부터 많은 국내외의 법학자, 변호사들이 일곱 차례의 온라인 세미나와 세 차례의 방송좌담회를 가졌다.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필자는 그 진행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 들은 이야기를 종합하며 ‘사법개혁 특별법’의 제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1.2%가 폭로하는 진실2008년부터 2022년까지 14년간, 우리 사법부가 국민...

'투키디데스 함정' 피하려면 미군 철수 검토해야

결국 트럼프가 이란을 공습했고 하메네이가 사망했다. 엄청난 사건이 시시각각으로 터지고 있다. 그리고 지난 2월 18일 밤, 서해 상공에서는 또 하나의 긴장이 스쳐 지나갔다. 미군 정찰기가 한반도 서해안 상공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중 중국 전투기의 근접 위협을 받은 것이다. 이 사건은 단발성 해프닝이 아니다. 최근 수년간 같은 해역에서...

2만 원 바우처로 언론을 시민의 손에 되돌리자

우리는 최근의 정치적 격변 속에서 어떤 언론이 어떤 행태를 보였는가를 생생히 목격했다. 노골적으로 특정 정치 세력에 편향된 보도를 일삼는 언론이 있는가 하면, 중대 사안을 회피하거나 희석시키는 언론도 있었다.그런가 하면 날이 갈수록 커지는 자본권력 앞에서 재벌이나 부동산 토건세력 등 기득권에 일방적으로 편승하는 보도를 하...

대통령을 바꾸는 정치에서 제도를 바꾸는 정치로

한국의 시사 유튜브는 더는 주변부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미디어가 감당하지 못한 권력 감시와 의제 설정 기능을 수행하며 정치 공론장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배경에는 사회문화적 차원의 큰 변화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본과 기술을 독점하며 한 방향으로 정보를 전달하던 기존 미디어의 시대에서,...

민족연합 시대, ‘지대본위 화폐’로 평화경제를 상상하다

남북이 공동 인정하는 ‘제3의 매개 화폐’ 필요순환, 회복, 연대의 상징 ‘환(環)’ 과 ‘민족은행’통일이 언제 올지는 모른다. 갑자기 올 수도 있고, 아득하게 미뤄질 수도 있다. 이미 분단 80년이다. 설사 상황이 급변해서 겉으로는 하나가 되더라도 안으로 함께 사는 일은 쉽지 않다. 독일과 다르다. 원래 이데올로기 차이로 서로 피를 흘...

새 술의 시대, 헌 부대의 정치

침묵과 말 사이에서한동안 글을 떠났습니다. 계엄 내란의 국면을 통과한 뒤, 어떤 말들은 너무 쉽게 선동이 되고, 어떤 문장들은 너무 빨리 소모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침묵이 비겁해서가 아니라, 침묵만이 진실을 지키는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오니 세상은 숨도 고르지 못한 ...

종교도 법 앞에 평등해야

지난 1월 8일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와 국내 8대 종단 지도자들은 공동으로 「대한민국 종교계 국민통합 실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어 12일 열린 청와대 초청 신년 모임에서는 일부 반사회적 종교 단체에 대해 필요할 경우 해산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종교계 안팎의 주목을 받았다.이에 5대 종단 28개 종교시민단체...

'4대강 망령' 되살리는 신규 원전 건설

한국 정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한마디로 자본이라는 거대한 블랙홀에 빠져 있는 듯하다. 10여 년 전 4대강 사업을 돌아보자. 정부는 “강을 살린다”고 선전했지만, 실상은 거대 건설자본에 수조 원을 쏟아붓는 정책이었다. 감사원은 당시 국토부가 대통령실의 “운하 재추진 대비” 지시에 따라 사업 마스터플랜을 세웠다고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