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2호기 수명 연장, '안전'의 정의(定義)가 실종됐다

"가동기한이 지난 원전도 안전성이 담보되면 연장해서 쓰고, 짓던 것도 잘 지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 ‘안전’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확인했는가이다. 지난 9월 25일 열린 제222회 및 10월 23일 22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는 우리의 원전 안전심사가 정말 믿을 수 있는지 의문을 남겼다.심사 대신 ‘통과를 위...

토지 '공유부'인 보유세, 당연히 강화돼야

선진국의 ‘납부이연’제 적용하면 무리 없어지난 달 '공유부 시대가 왔다' 세미나가 열렸고 금민 소장의 소개글이 에 기고된 바 있다. 본고는 토지공유부이자 최근에 관심사가 되고 있는 보유세에 대해 정리한 글이다.로마시대의 도시들을 접하다 보면 신기하게 다가오는 것이 있다. 귀족이나 부자들이 아낌없이 공공시설을 지어서 국가...

2027년 세계청년대회, 어디로 가야하나?

2027년 서울에서 열릴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 WYD)는 단순한 종교 행사가 아니다. 그것은 글로벌 복합위기(polycrisis)와 문화적 희망 서사가 교차하는 역사적 기점이자, 청년 세대가 새로운 글로벌 비전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보기 드문 기회다.분열의 시대, 청년은 어디에 서 있는가오늘날의 청년 세대는 경제·정치·사회가 동시에 흔들리...

사법개혁, 무엇을 왜 어떻게 해야 하나

법원은 모든 법적 분쟁에서 개인권리와 법질서의 최후보루다. 사법부의 가장 확실한 성공지표는 재판의 공정성과 전문성, 신속성에 대한 소송당사자와 일반시민의 신뢰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소송당사자는 물론이고 시민 모두는 권리가 침해될 때 충실한 심리와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하는 마음에서 다르지 않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런 기...

원전위험은 주권기관이 교차 감시하는 시스템으로

벌써 3년 전의 일이다. 산불로 송전망이 불타는 바람에 울진의 원전(핵발전소)들이 백척간두의 위험에 처한 일을 우리는 잊을 수 없다. 원자력발전소는 외부의 전원공급이 차단되어도 폭발의 위험에 놓이는 것이다. 그 울진의 주민들로부터 며칠 전에 온 편지가 민들레에 게재되었다. 그 일부를 인용하면,“2022년 3월, 울진을 덮친 대형 산불...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제4부 '국민참여부' 신설 제안

행정 입법 사법에 이어 제4부 주권기관인 '국민참여부'를 만들자는 시민토론회가 지난 19일 아름다운청년전태일기념관에서 시민언론 와 시민인권위원회 공동주관으로 열렸다.국민참여부는 최근 서구(캐나다 아일랜드 아이슬랜드 프랑스 벨기에 등) 에서 많은 사례를 보여온 시민의회(Citizens' Assembly), 그리고 사법부의 결함을 보완하는 시...

강릉의 반복된 재해, 뜨거워진 바다의 경고

원전 온배수, 강릉 기후재해의 숨은 원인일 수 있어강릉지역은 기후재해가 너무 빈번하다. 이번 가뭄뿐 아니라 최근 이십여년만 따져도 태풍, 대형산불, 폭설 등 각종 재해가 끊이지 않았다. 원래 동해안은 백두대간과 동해라는 지리적 특성 탓에 ‘푄 현상’이 생기면서 비가 와도 땅이 금세 마르고, 가파른 경사 때문에 수분 저장이 어렵다...

일본 핵폐수 투기 2년, 바닷속에서 보내오는 경고음

사건 1 : 돌고래의 떼죽음때는 2015년 4월 10일, 일본 이바라키현 호코타시 앞바다에서 돌고래 150마리가 해안으로 밀려와 떼죽음을 당한 사건이 있었다.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남쪽으로 약 150km 떨어진 해변이다. 이 사건은 당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떼죽음의 원인에 대해 여러 추측이 나왔다. 하지만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명확하게 ...

4대강 재자연화, 어떻게 할 것인가

소통(疏通)-통수(通水)-통합(統合)의 3통을 제안한다4대강 사업으로 인하여 지금 우리의 강들은 이제 더 이상 내버려 둘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 사업의 목적으로 내세운 것은 홍수와 가뭄을 막고 물을 깨끗하게 만든다는 것이었으나 오히려 큰 홍수 피해가 났고 녹조가 크게 번성하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게 되었다.2020년에 54일 동...

세계는 이재명을 주목했다

2025년 4월,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TIME 100)” 명단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름이 올랐다. 단지 한 정치인의 영예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정치가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세계가 우리에게 던지는 지표와도 같은 메시지다.세계가 주목한 ‘실용과 개혁’의 아이콘『타임』은 매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