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키디데스 함정' 피하려면 미군 철수 검토해야

결국 트럼프가 이란을 공습했고 하메네이가 사망했다. 엄청난 사건이 시시각각으로 터지고 있다. 그리고 지난 2월 18일 밤, 서해 상공에서는 또 하나의 긴장이 스쳐 지나갔다. 미군 정찰기가 한반도 서해안 상공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중 중국 전투기의 근접 위협을 받은 것이다. 이 사건은 단발성 해프닝이 아니다. 최근 수년간 같은 해역에서...

2만 원 바우처로 언론을 시민의 손에 되돌리자

우리는 최근의 정치적 격변 속에서 어떤 언론이 어떤 행태를 보였는가를 생생히 목격했다. 노골적으로 특정 정치 세력에 편향된 보도를 일삼는 언론이 있는가 하면, 중대 사안을 회피하거나 희석시키는 언론도 있었다.그런가 하면 날이 갈수록 커지는 자본권력 앞에서 재벌이나 부동산 토건세력 등 기득권에 일방적으로 편승하는 보도를 하...

대통령을 바꾸는 정치에서 제도를 바꾸는 정치로

한국의 시사 유튜브는 더는 주변부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미디어가 감당하지 못한 권력 감시와 의제 설정 기능을 수행하며 정치 공론장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배경에는 사회문화적 차원의 큰 변화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본과 기술을 독점하며 한 방향으로 정보를 전달하던 기존 미디어의 시대에서,...

민족연합 시대, ‘지대본위 화폐’로 평화경제를 상상하다

남북이 공동 인정하는 ‘제3의 매개 화폐’ 필요순환, 회복, 연대의 상징 ‘환(環)’ 과 ‘민족은행’통일이 언제 올지는 모른다. 갑자기 올 수도 있고, 아득하게 미뤄질 수도 있다. 이미 분단 80년이다. 설사 상황이 급변해서 겉으로는 하나가 되더라도 안으로 함께 사는 일은 쉽지 않다. 독일과 다르다. 원래 이데올로기 차이로 서로 피를 흘...

새 술의 시대, 헌 부대의 정치

침묵과 말 사이에서한동안 글을 떠났습니다. 계엄 내란의 국면을 통과한 뒤, 어떤 말들은 너무 쉽게 선동이 되고, 어떤 문장들은 너무 빨리 소모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침묵이 비겁해서가 아니라, 침묵만이 진실을 지키는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오니 세상은 숨도 고르지 못한 ...

'4대강 망령' 되살리는 신규 원전 건설

한국 정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한마디로 자본이라는 거대한 블랙홀에 빠져 있는 듯하다. 10여 년 전 4대강 사업을 돌아보자. 정부는 “강을 살린다”고 선전했지만, 실상은 거대 건설자본에 수조 원을 쏟아붓는 정책이었다. 감사원은 당시 국토부가 대통령실의 “운하 재추진 대비” 지시에 따라 사업 마스터플랜을 세웠다고 밝혔...

원전, 순환 정지 뒤 안전 점검 나서야

지금 에서 한국의 약진이 대단하다고 한다. 우리가 애써온 반세기의 제조업 약진이 이제 피지컬 AI로 꽃피우는 듯하다. 세계가 한국을 뒤따르는 형국이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불안하다. 원전의 위험 때문이다...

일제강점기 과거 청산, 더 밝은 미래를 위한 작업

일본의 한반도 무력침공론은 1868년 메이지 유신을 전후하여 본격적으로 제기됐고 이후 1873년경부터 정한론은 절정에 올랐다. 이 무렵부터 일본은 실질적인 침략과 지배의 야욕으로 우리 민족의 숱한 인명을 빼앗고 국권을 유린해 왔다. 한국의 문화, 언어, 그리고 민족적 정체성 탄압은 물론이거니와 억울한 죽음이 55만 내지 수백만에 이른...

에너지 주권 시대를 열어가자

탈원전 독일이 걷는 길 진지하게 살펴야‘깨끗한 에너지’ 생산을 지향하는 RE100 개념이 세상에 등장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다. 몇 년 전부터는 세계수출시장에서 상징적이고 신뢰적인 기준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다른 나라들은 이를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 태양광과 풍력 등 1인당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들여다 ...

‘수정’이 아니라 ‘정의’를 선택해야 한다

위헌’이라는 이름의 후퇴, 전담재판부 논쟁의 본질수정안이 가리는 것 - 독립과 투명성의 후퇴“위헌 소지는 없다” - 입법형성권에 대한 헌법적 진단예규는 법이 아니다 - 신속화와 신뢰 회복의 간극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위헌 논란을 줄이기 위한 수정안”으로 후퇴시키려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된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