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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위험은 주권기관이 교차 감시하는 시스템으로
벌써 3년 전의 일이다. 산불로 송전망이 불타는 바람에 울진의 원전(핵발전소)들이 백척간두의 위험에 처한 일을 우리는 잊을 수 없다. 원자력발전소는 외부의 전원공급이 차단되어도 폭발의 위험에 놓이는 것이다. 그 울진의 주민들로부터 며칠 전에 온 편지가 민들레에 게재되었다. 그 일부를 인용하면,“2022년 3월, 울진을 덮친 대형 산불...
2025-10-17 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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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제4부 '국민참여부' 신설 제안
행정 입법 사법에 이어 제4부 주권기관인 '국민참여부'를 만들자는 시민토론회가 지난 19일 아름다운청년전태일기념관에서 시민언론 와 시민인권위원회 공동주관으로 열렸다.국민참여부는 최근 서구(캐나다 아일랜드 아이슬랜드 프랑스 벨기에 등) 에서 많은 사례를 보여온 시민의회(Citizens' Assembly), 그리고 사법부의 결함을 보완하는 시...
2025-09-26 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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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의 반복된 재해, 뜨거워진 바다의 경고
원전 온배수, 강릉 기후재해의 숨은 원인일 수 있어강릉지역은 기후재해가 너무 빈번하다. 이번 가뭄뿐 아니라 최근 이십여년만 따져도 태풍, 대형산불, 폭설 등 각종 재해가 끊이지 않았다. 원래 동해안은 백두대간과 동해라는 지리적 특성 탓에 ‘푄 현상’이 생기면서 비가 와도 땅이 금세 마르고, 가파른 경사 때문에 수분 저장이 어렵다...
2025-09-09 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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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핵폐수 투기 2년, 바닷속에서 보내오는 경고음
사건 1 : 돌고래의 떼죽음때는 2015년 4월 10일, 일본 이바라키현 호코타시 앞바다에서 돌고래 150마리가 해안으로 밀려와 떼죽음을 당한 사건이 있었다.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남쪽으로 약 150km 떨어진 해변이다. 이 사건은 당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떼죽음의 원인에 대해 여러 추측이 나왔다. 하지만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명확하게 ...
2025-09-04 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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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법정'이 완성할 사법개혁 거짓 기소·판결엔 반드시 응징이 있어야사법부의 오만함이 하늘을 찌른다. 조희대와 일부 대법관들과 일개 판사 지귀연이 벌여온 작태를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어쩔건데’다. 주권자 국민이 눈 아래에 있다. 사법부와 한통속인 검찰은 벌써부터 마각을 드러내었다. 아직도 윤석열의 말이 생각난다. “대통령 임기 5년이 뭐가 대단하다... 2025-08-21 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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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사법부에 국민참여부라는 네 다리 밥상
며칠 전 울진의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신한울 3.4호기 공사현장에서 터를 닦아야 하는데 암반층이 보이지 않아서 난항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원래 원전은 위험 때문에 견고한 암반층 위에 짓는 것이 원칙이다. 신한울1.2호기 때도 그런 사태가 발생해서 해일위험을 무릅쓰고 해안쪽으로 50미터나 이동해서 공사를 했었는데 그런 사...
2025-07-29 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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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이렇게 하면 쉽게 할 수 있다 사법 불신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요즈음 단비와 같은 두 소식이 장안을 장식했다. 첫째는 개헌하지 않고도 대법원장 임명에 국민주권이 제대로 발휘될 방안이 있다는 것, 둘째는 주권자 국민이 사법권에 개입하는 길을 확대하는 것이다.며칠 전 수원에서 (사)수원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가 주최한 한인섭 서울대 명예교수의 강의가 있었다. ... 2025-07-29 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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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한반도의 경제 비전, '공유부'에서 답을 찾다
어느날어느 날 갑자기 통일이 온다면통일이 언제 올지는 모른다. 남북이 합의를 하고 미국 등 주변국들이 찬동하는 시기가 오지 말란 법은 없다. 갑자기 오든 서서히 오든, 왔을 때 더불어 잘 살아내는 일이 중차대한 일이 될 것이다. 독일은 동독주민들이 서독의 삶을 열망하여 흡수통일로 갔다. 그러기에 서독의 가치관과 삶의 행태가 그대...
2025-07-17 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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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부(共有富)' 시대가 왔다
맨해튼의 배터리파크시티가 말하는 공유부세계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본산인 뉴욕 맨해튼에는 바다와 만나는 강변을 매립한 동네(약 12만 평)가 있다. 배터리파크시티다. 이 동네가 갖는 공유부(共有富)의 의미를 필자는 지난달 5월초 에 게재한 바가 있다. 현대판 '봉이 김선달' 더 이상 방치하면 안돼주된 내용을 요약하면,"1970년대 공유...
2025-06-17 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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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봉이 김선달' 더 이상 방치하면 안돼
맨해튼의 배터리파크시티가 주는 교훈세계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본산인 뉴욕 하고도 맨해튼. 9.11의 상처가 새겨져 있는 세계무역센터가 자리잡은 인근 해변가 매립지 약 12만 평은 도시 설계의 디자인 면에서도 뛰어난 업적으로 평가 받는다. 이 지구는 록펠러 재단의 자손인 넬슨 록펠러 시장이 있던 1970년대부터 만들어진 것이다.공유수...
2025-05-09 이원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