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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이 아니라 ‘정의’를 선택해야 한다
위헌’이라는 이름의 후퇴, 전담재판부 논쟁의 본질수정안이 가리는 것 - 독립과 투명성의 후퇴“위헌 소지는 없다” - 입법형성권에 대한 헌법적 진단예규는 법이 아니다 - 신속화와 신뢰 회복의 간극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위헌 논란을 줄이기 위한 수정안”으로 후퇴시키려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된 수...
2025-12-19 지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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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무엇을 왜 어떻게 해야 하나
법원은 모든 법적 분쟁에서 개인권리와 법질서의 최후보루다. 사법부의 가장 확실한 성공지표는 재판의 공정성과 전문성, 신속성에 대한 소송당사자와 일반시민의 신뢰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소송당사자는 물론이고 시민 모두는 권리가 침해될 때 충실한 심리와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하는 마음에서 다르지 않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런 기...
2025-10-28 곽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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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제4부 '국민참여부' 신설 제안
행정 입법 사법에 이어 제4부 주권기관인 '국민참여부'를 만들자는 시민토론회가 지난 19일 아름다운청년전태일기념관에서 시민언론 와 시민인권위원회 공동주관으로 열렸다.국민참여부는 최근 서구(캐나다 아일랜드 아이슬랜드 프랑스 벨기에 등) 에서 많은 사례를 보여온 시민의회(Citizens' Assembly), 그리고 사법부의 결함을 보완하는 시...
2025-09-26 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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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불법 모금 ‘벌금 2천만 원’ 판결에 종교·시민단체 강력 규탄
전광훈 씨가 2019년 집회에서 불법으로 15억 원을 모금했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고작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자 종교·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범종교개혁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9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15억 불법 정치자금 모금이 사실상 면죄부를 받은 꼴”이라며 “이는 사법부가 종교의 이름을 빌린 국가질서 문란 행...
2025-09-10 임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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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법정'이 완성할 사법개혁
거짓 기소·판결엔 반드시 응징이 있어야사법부의 오만함이 하늘을 찌른다. 조희대와 일부 대법관들과 일개 판사 지귀연이 벌여온 작태를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어쩔건데’다. 주권자 국민이 눈 아래에 있다. 사법부와 한통속인 검찰은 벌써부터 마각을 드러내었다. 아직도 윤석열의 말이 생각난다. “대통령 임기 5년이 뭐가 대단하다...
2025-08-21 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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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사법부에 국민참여부라는 네 다리 밥상
며칠 전 울진의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신한울 3.4호기 공사현장에서 터를 닦아야 하는데 암반층이 보이지 않아서 난항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원래 원전은 위험 때문에 견고한 암반층 위에 짓는 것이 원칙이다. 신한울1.2호기 때도 그런 사태가 발생해서 해일위험을 무릅쓰고 해안쪽으로 50미터나 이동해서 공사를 했었는데 그런 사...
2025-07-29 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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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이렇게 하면 쉽게 할 수 있다
사법 불신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요즈음 단비와 같은 두 소식이 장안을 장식했다. 첫째는 개헌하지 않고도 대법원장 임명에 국민주권이 제대로 발휘될 방안이 있다는 것, 둘째는 주권자 국민이 사법권에 개입하는 길을 확대하는 것이다.며칠 전 수원에서 (사)수원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가 주최한 한인섭 서울대 명예교수의 강의가 있었다. ...
2025-07-29 이원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