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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은 별건수사 만능키…열쇠 회수해야
17일 발표된 당정청 합의는 언뜻 보기에는 거대한 진전처럼 보인다. '검찰청' 간판을 떼고 '공소청'으로 전환하며 수사와 기소를 확실히 분리하겠다는 선언은 분명 개혁의 마침표를 찍는 듯한 인상을 준다.그러나 화려한 간판 뒤에 숨겨진 '보완수사권'이라는 작은 문구를 들여다보는 순간, 우리는 이 합의가 얼마나 위태로운 타협인지 ...
2026-03-20 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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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특별법' 제정···국민에게 사법주권 돌려줘야
지난해 12월부터 많은 국내외의 법학자, 변호사들이 일곱 차례의 온라인 세미나와 세 차례의 방송좌담회를 가졌다.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필자는 그 진행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 들은 이야기를 종합하며 ‘사법개혁 특별법’의 제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1.2%가 폭로하는 진실2008년부터 2022년까지 14년간, 우리 사법부가 국민...
2026-03-13 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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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키디데스 함정' 피하려면 미군 철수 검토해야
결국 트럼프가 이란을 공습했고 하메네이가 사망했다. 엄청난 사건이 시시각각으로 터지고 있다. 그리고 지난 2월 18일 밤, 서해 상공에서는 또 하나의 긴장이 스쳐 지나갔다. 미군 정찰기가 한반도 서해안 상공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중 중국 전투기의 근접 위협을 받은 것이다. 이 사건은 단발성 해프닝이 아니다. 최근 수년간 같은 해역에서...
2026-03-06 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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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 원 바우처로 언론을 시민의 손에 되돌리자
우리는 최근의 정치적 격변 속에서 어떤 언론이 어떤 행태를 보였는가를 생생히 목격했다. 노골적으로 특정 정치 세력에 편향된 보도를 일삼는 언론이 있는가 하면, 중대 사안을 회피하거나 희석시키는 언론도 있었다.그런가 하면 날이 갈수록 커지는 자본권력 앞에서 재벌이나 부동산 토건세력 등 기득권에 일방적으로 편승하는 보도를 하...
2026-02-27 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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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연합 시대, ‘지대본위 화폐’로 평화경제를 상상하다
남북이 공동 인정하는 ‘제3의 매개 화폐’ 필요순환, 회복, 연대의 상징 ‘환(環)’ 과 ‘민족은행’통일이 언제 올지는 모른다. 갑자기 올 수도 있고, 아득하게 미뤄질 수도 있다. 이미 분단 80년이다. 설사 상황이 급변해서 겉으로는 하나가 되더라도 안으로 함께 사는 일은 쉽지 않다. 독일과 다르다. 원래 이데올로기 차이로 서로 피를 흘...
2026-02-25 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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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주권 시대를 열어가자
탈원전 독일이 걷는 길 진지하게 살펴야‘깨끗한 에너지’ 생산을 지향하는 RE100 개념이 세상에 등장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다. 몇 년 전부터는 세계수출시장에서 상징적이고 신뢰적인 기준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다른 나라들은 이를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 태양광과 풍력 등 1인당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들여다 ...
2025-12-31 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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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장에 국제적인 안전기술자를
원전은 국제문제…교차감시체제 구축하는 길국제기준 안전관리, 사고 대응에 유리한 방안아니나 다를까, 한수원사장 공모 심사에서 기대했던 원전엔지니어 출신 후보들이 탈락했다. 민간의 독립적인 안전감시활동을 해오던 전문가들이 후보에 올랐다가 미끄러지니, 원전위험의 교차감시체제를 주장해오던 필자로서는 그나마 내부에서의...
2025-12-18 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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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공유부'인 보유세, 당연히 강화돼야
선진국의 ‘납부이연’제 적용하면 무리 없어지난 달 '공유부 시대가 왔다' 세미나가 열렸고 금민 소장의 소개글이 에 기고된 바 있다. 본고는 토지공유부이자 최근에 관심사가 되고 있는 보유세에 대해 정리한 글이다.로마시대의 도시들을 접하다 보면 신기하게 다가오는 것이 있다. 귀족이나 부자들이 아낌없이 공공시설을 지어서 국가...
2025-11-07 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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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위험은 주권기관이 교차 감시하는 시스템으로
벌써 3년 전의 일이다. 산불로 송전망이 불타는 바람에 울진의 원전(핵발전소)들이 백척간두의 위험에 처한 일을 우리는 잊을 수 없다. 원자력발전소는 외부의 전원공급이 차단되어도 폭발의 위험에 놓이는 것이다. 그 울진의 주민들로부터 며칠 전에 온 편지가 민들레에 게재되었다. 그 일부를 인용하면,“2022년 3월, 울진을 덮친 대형 산불...
2025-10-17 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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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제4부 '국민참여부' 신설 제안
행정 입법 사법에 이어 제4부 주권기관인 '국민참여부'를 만들자는 시민토론회가 지난 19일 아름다운청년전태일기념관에서 시민언론 와 시민인권위원회 공동주관으로 열렸다.국민참여부는 최근 서구(캐나다 아일랜드 아이슬랜드 프랑스 벨기에 등) 에서 많은 사례를 보여온 시민의회(Citizens' Assembly), 그리고 사법부의 결함을 보완하는 시...
2025-09-26 이원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