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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의 출발은 '잘못된 판결'을 기록하는 일이다
7월 9일 아름다운청년전태일기념관에서 한 달 전 출간된 북콘서트가 열렸다. 책의 부제인 '주권자인 국민이 참여하는 사법민주화'가 말해주듯, 이 시대의 진정한 과제인 사법개혁의 이정표를 제시한 책이다.그동안 사법부의 중대한 결함은 국민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사법부가 과연 주권자인 국민을 위한 기관인지, 아니면 스스로 성...
2026-07-17 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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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사법개혁' 책 출간... "함께 바꾸어요"
작년 12월부터 반 년 동안 열 차례의 세미나와 토론회 끝에 드디어 '진정한 사법개혁' 책이 한울출판사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참여하는 사법민주화'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이 시대의 진정한 과제인 사법개혁의 이정표를 제대로 제시한 책입니다.2024년 12월 현직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한 사건은 대한민국 ...
2026-06-18 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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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의 룰을 선수가 정하는 정치, 이대로 둘 것인가
2026년 4월 24일 금요일, 오후 청계천 곁의 전태일기념관 교육실에는 20명 남짓의 시민이 앉아 있었다. 스크린에 떠 있던 강연 포스터의 제목은 평범하지 않았다. 「국회의 헌법·선거법 셀프입법 특권, 어떻게 해체할 것인가」. 그리고 「국민발안과 시민의회가 해법이다」. 4·19혁명 66주년을 기념하는 초청강연이었다. 공동주최는 시민의회 ...
2026-05-01 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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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이 놓친 문제와 해법
검찰개혁의 상징이었던 검찰청법 폐지법안과 함께 공소청 신설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처 신설법안이 드디어 지난 3월 25일 국회를 통과했다. 대통령에게만 충성하며 국가와 사회에 군림해온 무소불위 검찰청이 공소청과 중수처로 완전히 쪼개져서 곧 박물관으로 사라질 것이 국민의 이름으로 확정된 셈이다. 수사와 기소가 조직적으로 분리된...
2026-04-16 곽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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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은 별건수사 만능키…열쇠 회수해야
17일 발표된 당정청 합의는 언뜻 보기에는 거대한 진전처럼 보인다. '검찰청' 간판을 떼고 '공소청'으로 전환하며 수사와 기소를 확실히 분리하겠다는 선언은 분명 개혁의 마침표를 찍는 듯한 인상을 준다.그러나 화려한 간판 뒤에 숨겨진 '보완수사권'이라는 작은 문구를 들여다보는 순간, 우리는 이 합의가 얼마나 위태로운 타협인지 ...
2026-03-20 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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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특별법' 제정···국민에게 사법주권 돌려줘야
지난해 12월부터 많은 국내외의 법학자, 변호사들이 일곱 차례의 온라인 세미나와 세 차례의 방송좌담회를 가졌다.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필자는 그 진행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 들은 이야기를 종합하며 ‘사법개혁 특별법’의 제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1.2%가 폭로하는 진실2008년부터 2022년까지 14년간, 우리 사법부가 국민...
2026-03-13 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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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이 아니라 ‘정의’를 선택해야 한다
위헌’이라는 이름의 후퇴, 전담재판부 논쟁의 본질수정안이 가리는 것 - 독립과 투명성의 후퇴“위헌 소지는 없다” - 입법형성권에 대한 헌법적 진단예규는 법이 아니다 - 신속화와 신뢰 회복의 간극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위헌 논란을 줄이기 위한 수정안”으로 후퇴시키려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된 수...
2025-12-19 지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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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무엇을 왜 어떻게 해야 하나
법원은 모든 법적 분쟁에서 개인권리와 법질서의 최후보루다. 사법부의 가장 확실한 성공지표는 재판의 공정성과 전문성, 신속성에 대한 소송당사자와 일반시민의 신뢰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소송당사자는 물론이고 시민 모두는 권리가 침해될 때 충실한 심리와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하는 마음에서 다르지 않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런 기...
2025-10-28 곽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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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제4부 '국민참여부' 신설 제안
행정 입법 사법에 이어 제4부 주권기관인 '국민참여부'를 만들자는 시민토론회가 지난 19일 아름다운청년전태일기념관에서 시민언론 와 시민인권위원회 공동주관으로 열렸다.국민참여부는 최근 서구(캐나다 아일랜드 아이슬랜드 프랑스 벨기에 등) 에서 많은 사례를 보여온 시민의회(Citizens' Assembly), 그리고 사법부의 결함을 보완하는 시...
2025-09-26 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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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불법 모금 ‘벌금 2천만 원’ 판결에 종교·시민단체 강력 규탄
전광훈 씨가 2019년 집회에서 불법으로 15억 원을 모금했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고작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자 종교·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범종교개혁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9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15억 불법 정치자금 모금이 사실상 면죄부를 받은 꼴”이라며 “이는 사법부가 종교의 이름을 빌린 국가질서 문란 행...
2025-09-10 임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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