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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다는 말은 넘쳤다, 미디어바우처는 왜 5년째 멈춰 있나
미디어바우처라는 말이 우리 사회에 등장한 지 5년이 넘었다. 정부가 시민에게 일정 금액의 바우처를 나눠주고, 시민이 신뢰하는 언론사나 기사에 그것을 직접 쓰게 하는 제도다.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년 5월 28일 21대 국회에서 언론개혁의 일환으로 처음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했지만, 2024년 8...
2026-09-18 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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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의 함정... 버텨야 할 이유, 그리고 물어야 할 자리
지금 한국 외교·안보의 가장 예민한 지점은 호르무즈 해협이다. 미국은 가시적인 군사 기여를 요구하고, 정부는 규모를 최소화한 비전투 자산 파견을 검토 중이다. 이란은 외국군의 호르무즈 작전 참여를 전쟁 참여로 간주한다는 고강도 경고를 반복해 왔다.논의는 이미 익숙한 언어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 원유의 몇 퍼센트가 그곳을 지나...
2026-09-11 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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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 통화정책' 시행해 부동산 불공정 바로잡자
용산을 푼다고 집값이 잡히지는 않는다. 집값은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화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며 또 공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의 경험이 증명하듯, 공급 확대는 집값을 잡는 약이 아니라 불을 더 지피는 기름이 되어왔다. 원인을 잘못 짚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집값 폭등은 물량 부족의 산물이 ...
2026-09-04 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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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 아니라 주거를 공급해야
우리는 지금까지 '주택공급'을 외쳐왔지만, 정작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주거'였다. 주택은 사고파는 자산이고, 주거는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다.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한 채 물량만 늘려온 결과가 지금의 청년 주거난이고 저출생이다.혼동의 뿌리는 국가 스스로의 땅장사에 있다. 1980년대 군사정권 이래 국가는 논밭과 임야를 반강제로 수...
2026-08-21 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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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망은 국가의 혈관, 민주주의 전류가 흐르게 해야
전기는 다른 에너지와 다르다. 석유나 가스처럼 국경을 넘나들며 시장에서 자유롭게 사고파는 상품도 아니다. 생산과 소비가 찰나의 오차도 없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고, 거대한 물리적 송배전망(Grid)이라는 단일한 생태계와 일체화되어 작동한다. 상품인 동시에 독특한 공공적 존재다.이 거대한 혈관 같은 전력망 속에서 전기가 어떻게 만...
2026-07-31 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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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의 출발은 '잘못된 판결'을 기록하는 일이다
7월 9일 아름다운청년전태일기념관에서 한 달 전 출간된 북콘서트가 열렸다. 책의 부제인 '주권자인 국민이 참여하는 사법민주화'가 말해주듯, 이 시대의 진정한 과제인 사법개혁의 이정표를 제시한 책이다.그동안 사법부의 중대한 결함은 국민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사법부가 과연 주권자인 국민을 위한 기관인지, 아니면 스스로 성...
2026-07-17 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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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사법개혁' 책 출간... "함께 바꾸어요"
작년 12월부터 반 년 동안 열 차례의 세미나와 토론회 끝에 드디어 '진정한 사법개혁' 책이 한울출판사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참여하는 사법민주화'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이 시대의 진정한 과제인 사법개혁의 이정표를 제대로 제시한 책입니다.2024년 12월 현직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한 사건은 대한민국 ...
2026-06-18 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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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공공의 적' ... 누가 전쟁을 끝내지 못하게 하는가
오늘날 지구촌은 끝이 보이지 않는 비극의 늪에 빠져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은 종전의 기미 없이 장기화의 길을 걷고 있다.매일같이 무고한 민중의 피가 대지를 적시고, 평범한 이들의 삶의 터전이 잿더미로 변해간다. 전 세계 시민들은 묻고 있다. 왜 이 참혹한 전쟁은 끝나지 않는가?현상을 도덕이나 명분이 아닌 '자본...
2026-06-12 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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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사회복무제를 상상한다 : 모든 시민이 나라를 지키는 새로운 계약
들어가며 — 낡은 틀이 무너지고 있다2025년 현재,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는 두 개의 절벽 앞에 서 있다. 하나는 인구 절벽이고, 다른 하나는 인식의 절벽이다.매년 20세 남성 인구는 줄어들고 있다. 2020년대 초반 약 25만 명이었던 입영 가능 자원은 2030년대에는 15만 명 선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군 복무가 특정 성별에...
2026-05-29 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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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로마 다음은 한국, 압력이 문명을 설계한다
인류 문명의 역사는 대륙의 강인함과 해양의 유연함이 충돌하고 융합하는 지점에서 찬란하게 꽃피웠다. 그 정점에 바로 '반도(Peninsula)'가 있다. 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잇는 결절성(Nodality), 외부 세계를 향한 개방성, 그리고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방어 조건이라는 지정학적 혜택을 동시에 품은 땅이다.그러나 반도 혹은 반대륙의 지형이 ...
2026-05-22 이원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