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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권력의 세습을 막아야: 언론개혁의 기본 방향
지난 3월 1일 ‘조선일보처벌33인회’가 결성됐다. 지난해 여름 국회토론회에서 ‘민족반역범죄는 공소시효가 없다’는 이슈 아래 ‘조선일보 처벌의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됐고, 처벌 추진을 위한 모임이 결성됐다. 처벌의 방안으로 친일재산환수법, 신문법, 정부 광고, 세 가지 관련 법률의 조항을 고치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 내...
2023-06-09 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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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회가 ‘기시다의 뺨을 때리도록’ 해야
때는 2019년 5월, 일본의 원전엔지니어 고토 마사시는 과학저널리스트 마키타 히로시와 함께 서울에 와서 민변 환경위원회가 개최한 강연회에서 증언했다. ‘원전오염수는 돈 문제다. 얼마든지 탱크에 장기보관할 수 있으니 바다에 버릴 이유가 없다’고. 그의 증언을 좀더 살펴보면, “오염수의 절대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방류한다면 방사...
2023-06-08 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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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학교’를 개설합니다
국토의 위기, 국가의 위기최근 십오년간 국토의 운영과 관련되는 여러 문제들이 등장해서 국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위시하여 4대강, 원전위험과 에너지, 부동산문제, ‘지속가능한 농업’ 문제 등입니다. 그리고 그 의사결정과 관계되는 문제들입니다. 아직 이에 대한 해법과 비전이 부재한 상태이지요. 비전은 둘째 치고 방향...
2023-05-23 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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