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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기업 하청 산재사망, 언제까지 방치하나 민주노총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등 사회시민단체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처벌법 제정과 재벌 대기업의 하청 산재사망 근절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10일 하루 사이에 재벌 대기업 현장의 하청 노동자들의 연이은 사망사고를 안타까워하며,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동일한 사업장에서 반복... 2015-11-13 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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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위, 한국 자유권 실태 심각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이하 유엔 인권위)가 5일 대한민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전반을 심의하고 최종 권고문을 발표했다. 유엔 인권위는 한국의 자유권 실태가 심각하다며 강력한 권고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유엔 인권위는 권고문에서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과 성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철폐,... 2015-11-09 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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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막무가내 법 집행 막겠다” 유효기간이 지나 효력이 없는 체포영장으로 연행당해 9시간 동안 구금되었던 최 씨가 10일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최 씨는 이와 관련해 지난 7일 국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2,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천주교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7월 21일 오후 11시 30분경 자신의 집에서 경찰관 2명에게 체포된 뒤 서울 성동... 2015-10-14 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