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 인권위, 한국 자유권 실태 심각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이하 유엔 인권위)가 5일 대한민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전반을 심의하고 최종 권고문을 발표했다. 유엔 인권위는 한국의 자유권 실태가 심각하다며 강력한 권고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유엔 인권위는 권고문에서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과 성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철폐,... 2015-11-09 최진
- “경찰의 막무가내 법 집행 막겠다” 유효기간이 지나 효력이 없는 체포영장으로 연행당해 9시간 동안 구금되었던 최 씨가 10일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최 씨는 이와 관련해 지난 7일 국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2,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천주교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7월 21일 오후 11시 30분경 자신의 집에서 경찰관 2명에게 체포된 뒤 서울 성동... 2015-10-14 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