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한 한국사회의 역동성을 되살리려면 ‘사회 이동성’을 높여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유진 연구위원과 정해식 부연구위원 등 연구진은 지난달 31일 ‘사회통합실태진단 및 대응방안Ⅱ’ 연구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자녀의 지위가 결정되는 현실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손실과 비효율을 낳고, 좌절과 갈등을 증폭해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한국사회가 지금의 경제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노력에 따라 삶이 변화할 수 있다는 계층 상승의 희망이 있었기 때문인데, 최근 한국의 사회이동을 분석해보면 계층 경직성이 증가해 경제 역동성이 저하됐다고 분석했다. 현재 한국사회는 불평등에 대한 우려가 깊어, 사회통합에 따른 경제발전의 가능성이 줄었다는 것이다. 

이어 “학력, 직업계층, 계층의 대물림이 모두 나타나고 있지만, 이 중에서도 계층 고착화 현상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며 “그만큼 우리 사회가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해주는 신호가 부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모세대의 계층에 따라 자녀세대의 계층이 정해지는 계층 고착화 현상은 사회통합의 인식을 저해하기 때문에 정책적인 고려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금 청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보다 잘 살 수 없다거나, 부모의 지원이나 후원이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인식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청년들은 ‘교육이 인생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32%만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 같은 결과는 낮은 사회이동으로 인해 교육성취에 대한 기대가 낮아졌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연구진은 이 같은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 이동성 확보 차원에서 기회의 평등을 높이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으로는 사교육 기회의 격차를 축소할 교육비 지원 정책과 공교육 정상화 정책을 펴는 등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결과의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노동시장에서의 공정한 분배를 강조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을 바로잡고, 미래 성장 동력인 청년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분배 정책 차원에서는 불평등 해결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인구구조의 고령화,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우리 사회는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며 “이러한 국면에서 지속할 수 있는 성장의 경로를 밟아나가기 위해서는 사회의 공정성을 높이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더 나은 삶으로 나갈 수 있는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부모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식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끼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전국의 만 19세 이상부터 만75세 이하 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자신의 소득계층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등을 면접조사 했다. 

먼저 아버지의 학력과 자녀의 학력을 교차 분석한 결과, 아버지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력도 높았다. 고학력 아버지의 자녀일수록 고학력 확률이 더 높았고, 아버지의 직업이 관리전문직일 경우 자녀의 직업이 관리전문직인 비율이 평균(19.8%)의 두 배인 42.9%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