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컷] 정부가 못한 일, 지자체서 해내면 배가 아프다?
보건복지부, ‘도덕적 해이’ 운운하며 청년수당 직권취소
유자현 2016-08-04 16:27:10
▲ 청년유니온은 3일 보건복지부의 시정명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출처=청년유니온)
3일 서울시가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2,831명에게 각 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 가운데, 같은 날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에 대상자 결정 처분을 취소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서울시가 이에 응하지 않자, 4일 오전 9시부로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해 직권취소 조치를 취했다.
청년유니온은 3일 청년활동지원사업 시정명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지혜 경기청년유니온 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청년수당은 일자리 안전망이다. 정부는 일자리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다”며 “청년수당을 지급받는 청년들에게 도덕적 해이를 말하는 것은 양심없는 정부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 청년유니온은 3일 보건복지부의 시정명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출처=청년유니온)한편, 일각에서는 청년복지가 2017년 대선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견제하는 것이라 평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