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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욕적 한일합의를 결국 이행할 셈인가 “일본은 적반하장식 겁박을 중단하라!” 문미정 2017-01-11 15: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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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열린 1265차 수요시위에서 참가자들은 부산 `평화의 소녀상` 철거할 것을 요구하는 일본의 적반하장식 태도를 규탄했다. ⓒ 곽찬


지난 달 30일, 우여곡절 끝에 부산 일본영사관 앞에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됐다. 하지만 일본은 소녀상 설치에 대한 항의로 주한일본대사를 일시 귀국 시키고, “일본이 10억 엔 출연했으니 한국도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 적반하장으로 나와, 현재 한일 양국 간의 외교적 분쟁으로 치닫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10일 오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해 상황 악화를 가져올 수 있는 언행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날 외교부는 정례브리핑에서 “외교공관의 보호와 관련된 국제예양 및 관행을 고려하면서 위안부 문제를 역사의 교훈으로 기억하기에 적절한 장소에 대해 지혜를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일 양국 정부가 2015년 말 합의한 취지와 정신을 존중하는 게 중요하고, 이 합의를 착실히 이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시민들의 뭇매를 맞고 있다. 소녀상 철거와 관련한 이면 합의 의혹도 제기되고 있지만, 외교부는 이면 합의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했다.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은 사실상 한일합의와 관련해 일본과 외교적 마찰을 빚고 싶지 않다는 소극적 대응으로 나타나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소녀상 이전 요구에, 박삼석 부산 동구청장은 설치된 소녀상을 구청이 나서서 옮길 일은 없을 것이라며, 철거를 원한다면 외교부가 스스로 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야3당도 일본이 10억 엔 입금을 이유로 평화의 소녀상 철거·이전을 압박하고 있다며, 이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10억 엔을 일본정부에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8일 아베 일본총리는 < NHK >에서 “일본이 성실하게 합의를 이행해 10억 엔의 기금을 출연했으니, 한국도 성의를 보여달라”고 발언했다. 


9일 일본은 주한일본대사와 부산총영사를 일시 귀국 시켰으며, 한국과의 통화스와프 협정 협상 중단을 비롯해 한일 고위급 경제협의도 연기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밝히면서 소녀상 철거에 대한 압박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한편, 오늘(11일) 열린 1265차 수요시위에서 참가자들은 일본이 소녀상 철거로 한국정부를 압박하고 있는데도, “정부와 외교부 장관은 항의 한마디도 못하는 굴욕스러운 상황을 이어가고 있다”고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일본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전쟁범죄 사실 인정과 공식 사죄 ▲적반하장식의 겁박 중단 ▲전쟁 시도 위한 모든 움직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정부에는 ▲한일 위안부 합의 즉각 철회 ▲일본정부의 하수인 노릇하는 화해치유재단 즉각 해체를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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