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진국민의 촛불혁명으로 열리는 ‘5·9 대선’이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 절반 이상이 한반도 사드배치 문제를 차기정부가 다뤄야 한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56.5%가 차기정부에서 사드배치 문제를 다루길 원했고,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62.2%를 기록했다.
참여연대는 18일 여론조사기관 우리리서치와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 창’과 함께 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검찰·재벌 개혁 등 촛불혁명이 요구했던 사회개혁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여론조사는 11일 하루 동안 무작위로 추출된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조사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허용오차 ±3.1%p다.
▲ (자료제공=참여연대, 우리리서치(주), 공공의창)
▲ (자료제공=참여연대, 우리리서치(주), 공공의창)사드배치는 국가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권한 대행제체보다는 차기정부가 결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6.5%였다. 지금처럼 황교안 대행제체에서 그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응답은 38.5%에 그쳤다. 연령별로는 40대 이하에서, 지역적으로는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차기정부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사드 국회 비준 문제에 대해서도 국회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답변은 33.2%에 그쳤지만, 두 배에 가까운 62.2%는 국회동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50대 이하에서, 지역별로는 전국에서 국회동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조사를 진행한 참여연대 관계자는 “방한 중인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측에서 ‘사드는 한국의 차기정부가 결정할 일’이라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는데,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이 사드는 차기정부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국회동의가 필요한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반면,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의견은 팽팽했다. 개성공단을 다시 복원해야 한다는 응답은 47.1%였고 지금처럼 폐쇄돼야 한다는 의견은 45.1%였다. 재가동해야 한다는 의견은 40대와 50대에서 높았고, 폐쇄돼야 한다는 의견은 60대 이상에서 높았다.
선거법 개정해야 52.8%,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필요 79.6%, 대기업 법인세 인상해야 80%
▲ (자료제공=참여연대, 우리리서치(주), 공공의창)이번 여론조사에서는 국민대다수가 민주주의와 권력기관 개혁, 민생문제 등 사회분야 전반에서 정부의 획기적인 정책전환과 사회개혁 실현을 원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먼저 현행 선거법에 대해 ‘선거법에 별문제가 없다’는 의견은 27.2%에 그쳤지만, ‘현행 선거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두 배에 달하는 52.8%로 나타났다. 선거연령 만18세 하향에 대한 의견은 찬성 50.4%와 반대 46.9%로 팽팽했다.
▲ (자료제공=참여연대, 우리리서치(주), 공공의창)검찰개혁과 관련해 고위공무원 등의 부정부패 사건을 기존의 검찰이 아닌, 독립적인 수사기관(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서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79.6%가 압도적으로 찬성했다. 지방검사장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자는 의견도 57.1%가 찬성해, 검찰에 대한 개혁요구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 정책 분야에서는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에 66.2%가 찬성했고, 노인기초연금 인상에는 59%가 찬성했다. 산재 외의 질병으로 일을 못 하게 됐을 때 일정 금액을 지원하자는 ‘상병수당’ 지급에는 76.1%가 찬성했다. 반면,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53.3%가 반대했다.
▲ (자료제공=참여연대, 우리리서치(주), 공공의창)
▲ (자료제공=참여연대, 우리리서치(주), 공공의창)경제·기업 정책 분야에서는 재벌개혁에 대한 촛불민심의 뜻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대기업 법인세 인상에는 80%가 찬성했고, 재벌대기업들의 ‘복합쇼핑몰’에 대한 강력한 규제에는 65.6%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참여연대는 “우리 사회의 극심한 양극화와 불평등, 민생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기정부가 과감하고 실효성 있는 사회경제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번 대선은 국민의 뜻이 모여 치러지는 ‘촛불대선’이란 점에서 대선에 임하는 모든 정당과 후보들은 국민이 제기한 사회개혁 과제들을 약속하고 실천을 다짐하는 대선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