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만인 앞에 평등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만인 앞에 평등하지 않았다 제주해군기지·밀양송전탑 판결로 '정부운영에 협력'이라니 양승태 대법원 수사 촉구 기자회견 대법원 앞에서 열려 문미정 2018-06-08 18:32:35

▲ 8일 대법원 앞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강정·밀양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 문미정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재판 거래’ 의혹이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25일 쌍용차 정리해고, KTX승무원 해고,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 등에 이어, 지난 5일 법원 행정처가 공개한 내부 문건에 ‘정부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로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판결과 밀양송전탑 건설 관련 판결이 명시된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정마을과 밀양 주민들, 관련 시민단체 뿐 아니라 용산참사대책위와 쌍용자동차 노동자, 콜트콜텍 노동자들도 함께 했다.

한전의 불법은 눈감아주고, 힘없는 할매들은 죄인이 되고…

▲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제주해군기지 대법 판결 전면 재수사하라!` 등의 구호를 힘차게 외쳤다. ⓒ 문미정

밀양 주민 김영자 씨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기본적인 말조차 모르는 것 같다”며 “그런 분이 대법원장을 맡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왜 힘없는 사람들이 짓밟히며 살아야 하나. 왜 열심히 살아온 우리가 범법자가 돼야 하나.

마을 앞에 세워진 송전탑이 잘못됐다고, 내 재산과 생명 지켜보겠다고 길거리로 나와 앉아있었는데 잡아갔다고 말했다. 그렇게 경찰·검찰 조사까지 받았는데 대법원에서 이런 장난을 칠 줄 몰랐다고 울분을 토했다.

또 다른 밀양 주민 구미현 씨는 경찰에 잡혀가고 기소당하고 고초를 당하면서도 최후의 보루인 재판정은 공정할거라는 믿음을 가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전의 모든 불법은 눈감아주고 우리 힘없는 할매들은 다 죄인이 되고 엄청난 벌금 폭탄을 떠안았다”고 말했다.

구미현 씨는 그 일들이 이제 보니 사법부와 박근혜 정권의 거래로 이뤄졌다는 게 너무 참담하다면서, “이 사건을 한 점의 의혹 없이 밝혀서 우리 밀양 주민들을 비롯해 모든 힘없는 사람들의 피눈물을 닦아달라”고 호소했다.

밀양송전탑대책위는 “밀양송전탑 투쟁은 자본과 공권력에 의한 폭력에 저항하는 주민들의 불복종 투쟁”이었다며, 사법부에 대한 철저한 징상규명과 처벌, 재심청구를 통해 진상을 밝힐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2013년 10월 이후 총 69명의 밀양 주민들이 기소됐으며 28명이 60대 이상 노인이다. 이 과정에서 주민 한 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2억원 대의 벌금과 법률비용이 지출됐으며, 밀양주민들이 제기한 행정소송과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은 모두 기각 당했다.

강정은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다

▲ ⓒ 문미정

해군기지 건설에 맞서 투쟁을 이어가다보니 벌써 팔순을 넘겼다.

강정마을 주민 윤성효 씨는 “인심 좋고 평화롭게 살던 강정마을이 국가권력에 의해 파괴당하고 짓밟혔다”며, “그 결과 강정주민들은 갈등 속에서 헤맸고 10년이 지나도 갈등 해소가 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성역 없는 수사로 엄중히 처벌해 정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바람을 남겼다.

2012년도부터 강정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는 최혜영씨는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구속되고, 때리지도 않았는데 폭력을 휘둘렀다며 젊은 친구가 감옥에 들어가는 사건도 있었다면서, “이러한 시간들이 이 사람들의 농단이었다는 것을 보면서 분노가 일어 마을 주민들과 함께 왔다”고 밝혔다.

최혜영 씨는 마을에 재판을 안 받은 사람이 없고 이번 주 월요일에도 재판결과가 나와서 노역에 들어간 활동가도 있다고 말했다. 벌금을 낼 수 있지만 재판결과가 부당하다고 느껴 자진해서 46일 동안 노역에 들어간 것이다.

“강정은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다”면서, 강정마을 소식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아서 사람들은 조용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법적인 문제 뿐 아니라 해군기지가 운용되고 난 이후에도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등 대책위는 “양승태 대법원이 강정마을 주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판결을 상고 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협력 사례’로 자화자찬하고 ‘거래’ 수단으로 여겼다는 사실에 참담한 분노를 느낀다”며, 대법원이 이명박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을 사실상 기획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관련자 고발 또는 수사 의뢰 조치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이 있는 관련 문건 모두 공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