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국제NGO에서 바라본 오늘의 북한과 남북 교류의 방향`이란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왼쪽부터 베른하르트 젤리거 박사, 찰스 사브가 대표, 김성경 교수 ⓒ 강재선

천주교의정부교구 가톨릭동북아평화연구소(소장 강주석 신부)는 지난 6일, ‘국제 NGO에서 바라본 오늘의 북한과 남북 교류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연휴에도 불구하고 100여명에 달하는 신자들이 함께 했으며, 활발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연사로 나선 국제 NGO 활동가들은 각 단체에서 주도하는 활동을 통해 북한의 오늘날 모습을 소개했다.

이들은 독재와 같은 북한 정부의 부정적 행태나 UN의 국제 제재 등 북한 문제를 바라보는데 있어 소위 ‘정치적 측면’을 변화시키려 하기 보다는 먼저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북한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평양과 나머지 지역, 지역 간 불평등 심각해

먼저, 한스자이델 재단(Hanns Seidel Foundation) 한국사무소장 베른하르트 젤리거(Bernhard Seliger) 박사는 수도 평양에 워터파크, 백화점 등이 들어서고 수입상품이 판매되며, 맥주 축제가 열리고 일부나마 인터넷이 사용되는 등 북한의 ‘신소비 문화’가 전개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동시에 평양을 제외한 가난한 나머지 90%의 생활과는 불평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젤리거 소장은 훈련이나 관리가 동반되지 않은 인적자원의 낭비, 정치적 박해 등의 인권 침해, 지도자 신격화를 통한 통치 체제 등의 정치적 원인이 북한 주민의 생활고에 한 몫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젤리거 소장은 한스자이델 재단이 북한에서 일반 주민들을 위해 역량개발(capacity building)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직접적으로 모든 기술을 전수해주는 것을 넘어 일반 주민들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형태의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도시와 달리 북한 지방들 다수는 아직 도로나 지반 등이 정비되지 않은 탓에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속수무책으로 생활터전을 잃어버리는 일이 잦다고 안타까워했다. 

한스자이델 재단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홍수로 산림이 황폐화된 선봉 지역에 식림(forestation) 산업을 진행했으며, 산림 훼손 방지와 더불어 장작불을 떼다가 다치는 일을 막기 위해 농촌 지역에 음식물 쓰레기를 통한 재생가능 에너지(renewable energy) 시스템을 일부 도입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농촌지역에서는 우물 등의 오염된 식수원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는 사례가 많아 식수원 마련 사업(WaSH projects)과 의료시설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해왔다고 말했다.

인도적 지원 위해 우선 북한 당국과 협력해야

찰스 사브가(Charles Sabga)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한국사무소 신임 대표는 “인도주의적 지원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당국과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브가 대표는 국제적십자위원회가 북한적십자와 함께 주로 신체재활, 보건, 식수공급, 식량 안보 사업 및 한국전쟁 당시 설치된 지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일컫는 ‘무기 오염’(Weapon Contamination) 정화 사업과 전쟁 및 여타 무력충돌로 인한 희생자와 이를 위한 인력과 물자를 보호할 것을 요구하는 제네바 협약 인식 제고 사업을 추진한다고 소개했다.

사브가 대표는 그러한 관점에서 북한 보건복지부, 인민안전부, 외무부, 인민무력부, 농림부, 도시관리부 등 북한의 여러 정부부처와 공식적으로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주민 생활환경 개선 및 안전 교육과 더불어 현장에서 활동하는 북한적십자 직원들의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해왔다.

▲ ⓒ 강재선

북한도 다른 국가들과 다르지 않다, “주민을 우선 생각해야”

북한대학원대학교 김성경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도 다양한 질문들이 이어졌다. 

‘인도적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북한이라는 환경이 다른 곳에 비해 독특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사브가 대표는 시리아, 미얀마, 콩고 등 심각한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에서도 국제적십자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으며 이곳들과 북한이 “전혀 다를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지 “활동 방식의 차이가 있을 뿐이며 국제적십자위원회는 언제나 당국 법을 준수하여 활동한다”고 말했다.

‘국제 제재로 인해 물자 반입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국제 제재가 정치적인 문제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제재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식의 정치적 입장보다는, 제재가 북한 주민들에게 피해가 된다는 인도주의적 입장에 서있다고 설명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제재가 (일반 북한 주민들에게)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이행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 주민 지원을 위한 물자 반입을 위해 제재 예외(sanctions exemptions)를 늘려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브가 대표는 제재의 유효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재가 일반 주민들에게 가할 수 있는 피해를 막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젤리거 소장 역시 “국제 제재를 정치적 관점 밖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하며 “제재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주민들이다. 국제 제재의 통상적 목적을 지원하되, 주민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북한 주민들이 봉기를 일으키거나 하는 동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양극화는 심하다”고 지적하며 “경제적으로는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지방 사람들의 경우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고, 따라서 봉기를 일으킬 정보나 시간 그리고 정치적 의식을 키울 여유가 없다”고 답했다.

가톨릭동북아평화연구소와 의정부교구 민족화해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열린세미나는 가톨릭동북아평화연구소 개소 이후 시작된 정기 세미나로 이번까지 총 열 세 차례 진행되었다. 지난해 10월에는 파주 민족화해센터에서 ‘북한 천주교회의 과거와 현재’를 주제로 다룬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