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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새해를 맞은 노동자들 있다” ‘새해 첫 소망은 톨게이트 사태 해결!’ 1,500인 선언 문미정 2020-01-03 12: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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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1월, 톨게이트 노동자들과 종교, 시민사회단체들이 톨게이트 노동자 전원의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오체투지를 함께 했다. ⓒ 강재선


지금 여기, 아직도 길거리와 농성장에서 새해를 맞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톨게이트 사태 해결을 위한 1,500인 선언 서명운동이 오는 5일까지 진행되고 있다. 


톨게이트직접고용대책위는 아직도 길거리와 농성장에서 새해를 맞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다면서 “지난 6개월 동안 처절하게 싸워 온 톨게이트 노동자들”이라고 말했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도로공사 요금수납 업무와 서비스를 담당하고 실제 사용자는 도로공사였다면서 “지난 8월 29일 대법원은 이런 사실을 받아들여 구조적 불법파견임을 명확히 했다. 해고자 1,500명 전체를 직접고용 하라는 취지의 판결이었다”고 설명했다. 


12월 6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3건의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으며, 24일 수원지법은 도로공사가 1심 판결 때까지 직접고용을 하지 않기로 한 2015년 이후 입사자도 불법파견이라고 봤다. 


이들은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이 1,500명을 해고하고 대법원 판결도 지키지 않은 채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이강래 사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민주당은 예비후보자 적격판정 대상자로 선정했다면서 “이제라도 민주당과 정부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사태해결에 나서야 하고, 가짜 정규직화 정책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조건없이 직접고용 됐어야 했다면서 “그런데 도로공사는 여전히 거부하고 있고 고소고발·손해배상 취하 역시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새해 첫 소망은 톨게이트 사태 해결!’이라고 선언하면서, “이 선언에 각각 200일, 100일 넘게 고공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삼성해고자 김용희, 영남대병원 해고자 박문진이 땅으로 내려올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도 함께 담는다”고 밝혔다. 


1,500인 선언은 여기에서 할 수 있으며 선언비는 5천 원이다. 신문 광고비 외 금액은 톨게이트 투쟁기금으로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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