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인권시민사회단체가 코로나19 사태에서 혐오와 배제를 넘어서야 하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평등’과 ‘연대’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14일 서울 광화문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클럽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국민일보 보도 이후 여러 언론사에서 성소수자 혐오를 조장하는 보도를 쏟아냈다고 비판했다.
중앙재난대책본부와 정부에서 차별과 혐오는 질병 예방과 공중보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언급했지만 언론은 지금도 혐오를 선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언론이 보도를 통해 혐오를 촉발했다면, 지자체는 정책을 통해 혐오를 확산했다고 지적했다. 긴급 대응이란 이름으로 경찰력 투입과 기지국 수사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진행 중이라며, 강력한 방역을 위함이라고 하지만 이는 동시에 확진자와 접촉자에 대한 위협으로 작용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는 한국 정부 역량이 세계적으로 찬사 받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방역을 이유로 시행되는 정책들의 기본권과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배제와 차별을 조장하는 정책은 안전을 지켜주지 않는다며, 확진자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정책은 검진률을 낮추는 등 오히려 방역을 약화시킨다고 밝혔다.
이들은 “방역을 위한 강제적 조치가 필요할지라도 그 시한과 한계는 명확히 하고,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우리 모두가 존엄한 인간임을 기억하며 인권의 원칙에 기본 한 정책을 펼칠 때 우리는 안전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감염병 위기와 그에 따른 방역은 한 사회에 살아가는 우리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이어 “안전을 위해 정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는 과정에 혐오와 배제가 아니라 평등한 연대가 자리 잡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들은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인권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그를 시행하는 것이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며, 사실에 근거한 보도를 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 혐오와 배제를 넘어서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평등과 연대이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 예수회인권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이 130여개 단체들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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