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회 각계의 정책 제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요 종교계 역시 국가 운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하 종자연)은 지난 5월 29일, 개신교, 불교, 천주교계가 내놓은 정책 제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결과를 발표하고 건강한 종교 활동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를 촉구했다. 종자연은 종교계의 사회 참여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일부 제안들이 헌법이 보장하는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하거나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종자연은 각 종교계의 정책 제안을 분석하며 공통적으로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 준수 ▲종교 간 형평성 ▲정책 및 재정 운영의 투명성 ▲보편적 인권과 사회적 다양성 존중 등을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했다.

개신교 : '생명존중의 날'·'기독교문화유산보호법' 등 형평성 논란 우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등이 작성한 개신교 제안에 대해, 종자연과 종교투명성센터는 "개신교계가 제시한 정책 제안 중 일부는 사회 전체의 복리 증진과 관련된 긍정적인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예를 들어 '생명존중의 날' 제안에서 "생명 존중이라는 가치는 모든 종교와 시민 사회가 공유할 수 있는 중요한 가치"라고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특정 종교의 생명관을 국가적으로 기념하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독교문화유산보호법' 제정 요구는 "다른 종교 및 전통 문화유산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며, 국가가 특정 종교를 우대하는 것으로 비춰져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했고, '종교법인법' 제정 역시 과도한 특혜나 사회적 책무 회피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사립학교 및 종립학교의 종교교육 자율성 보장 요구에 대해서도, 국가 재정 지원을 받는다면 학생의 종교적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교 : '선명상 대중화 국가지원'·'불교계 협의체 구성' 정교분리 위반 우려

대한불교조계종의 '국민행복정책자료집'과 관련, 종자연과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는 "한국 불교계의 정책 제안 중 일부는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주요 제안들에서 정교분리 원칙과 투명성 문제를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선명상 대중화'에 대한 국고 지원 요구는 국민 정신 건강 증진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국가가 특정 종교의 수행법 대중화에 나서는 것은 "특정 종교를 우대하는 행위이며,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전통사찰 지원 확대 요구에 대해서도 문화유산의 가치는 인정하나, "문화재를 국유화하거나, 아니면 사찰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우선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불교계 정책 공약 이행을 위한 협의체 구성' 제안은 "명백히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특정 종교에 과도한 정치적 영향력을 부여할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천주교 : '낙태 반대'·'차별금지법 일부 반대' 등 교리적 입장 법제화 시도 지적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산하 7개 위원회가 제시한 정책 질의서에 대해, 종자연과 종교투명성센터는 생명 존중, 가족 가치, 청소년 보호 등 긍정적 관심사를 표명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일부 항목에서 특정 종교의 교리를 법과 제도로 관철하려는 시도가 보인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지방보조금 회계 감사 면제 및 비용 국고 지원 요청은 투명성을 저해하고 특정 종교 운영 법인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낙태를 반대하며 관련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 양심·사상의 자유 보장 요구는, 태아 생명권과 여성 자기결정권이 첨예한 상황에서 특정 종교 교리를 절대 기준으로 삼는 것은 공공선 원리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에서 제외하려는 입장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으며, 비혼 동거 등을 법적 가족 범위에 포함하는 정책에 반대하는 것 역시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는 현대 사회의 흐름에 역행하여 특정 종교의 가족관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편적 가치와 공익 우선하는 정책 제안 필요

종자연은 "상당수의 제안에서 특정 종교의 가치관이나 이익을 국가 정책에 반영하려는 시도가 엿보인다" 고 총평하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천명하는 정교분리 원칙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특정 종교의 우월성을 전제하거나, 다른 종교 및 비종교인의 권리를 간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점이 있다" 고 밝혔다.

이어 "특정 종교의 유익을 얻기 위한 타 종단들과의 경쟁식의 정책 제안은 사회통합에 걸림돌이 된다" 고 지적하며, "종교계의 정책 제안은 건강한 국가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이지만 "사회 통합을 위해 보다 공공성 있는 정책 제안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

종자연은 대통령 후보자와 차기 정부가 특정 종교의 요구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시민의 종교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며, 종교적 중립성을 확고히 지킬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번 분석이 우리 사회가 종교와 정치의 관계, 그리고 종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더욱 깊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