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원주지방환경청 앞에서 환경평가부실 원주환경청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설악산국립공원 지키기 강원행동’과 환경단체가 6일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원주지방환경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환경평가위원 부적격자 재심의를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원주환경운동연합은 원주환경청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하고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했지만, 심의위원 중에 부적격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원주환경운동연합 김경준 국장은 “환경영향평가준비서 상 10명의 심의위원 가운데 삭도 전문가 자격으로 포함된 1명의 해당 심의위원은 삭도와 관련된 사업실적이 전혀 없는 기술 회사 임원이다”라며 “이 심의위원이 제출한 의견서 내용도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강원행동과 환경시민단체는 심의위원 재선정과 재심의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이날 원주환경청에 제출했다. 

강원행동은 지난 4일 강원도 춘천시 강원도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지난달 30일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된 설악산 삭도추진단을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추진단은 설악산 오색에서 끝청봉을 잇는 3.5㎞ 구간 케이블카 조기 착공을 위해 준비된 기구이다. 

강원행동은 “케이블카 사업을 반대하는 국민의 저항을 전담 행정기구를 통해 해결해 보겠다는 단순함과 임시 행정기구를 만들어 강행하려는 무지함에 실망스럽다”며 “비례대표 국회의원 시절 4대강 반대활동으로 정치적인 인지도를 높였던 최문순 지사가 ‘산으로 간 4대강’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성철 사무국장은 “강원도가 국민의 저항에도 전담 조직인 설악산 삭도추진단을 설치하는 등 책임을 망각한 행동을 하고 있다”며 “내년 총선까지 설악산 국립공원을 사랑하는 10만 명의 강원도민을 모집해 케이블카 사업에 동의하는 정치인들로부터 설악산 국립공원을 지켜낼 것이다”고 말했다. 

정부 과천청사에서 지난 8월 28일 열린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는 강원도와 양양군이 추진 중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사업승인 조건은 탐방로 회피 대책을 강화하는 것과 산양 등 멸종위기종을 보호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 등을 포함한 7가지였다. 

이에 환경단체들은 환경 파괴 우려와 경제성 조작 의혹으로 승인될 수 없는 개발 사업이 승인되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도 의혹이 많은 케이블카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부가 제시한 조건도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