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최초로 기장군에서 주민투표가 실시될 예정이다. 기장군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 문제와 관련, 부산광역시와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는 기장군민들은 기장군민의 의사를 직접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이 직접 찬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것이다.
기장해수담수 공급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3월 22일(월) 오전, 기장군청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기장해수담수 공급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를 출범해 기장해수담수 공급문제를 주민들의 의사를 직접 물어 확인하고자 하는 주민투표를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장해수담수화 반대 대책협의회는 부산지역 각계 종교·법조·시민사회계 등과 함께 ‘기장해수담수 공급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출범식과 현판식을 갖고 공정한 주민투표 관리 준비에 돌입했다.
이규정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전 이사장이 위원장, 김준한 천주교부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이 수석부위원장을 맡는다. 강동규 기장군의회 자문변호사는 부위원장이자 대변인으로, 김성규 장안읍주민자치위원장과 유명희 기장성공회교회 신부를 각각 부위원장으로 추대하여 관리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밖에도 정오 장안사 주지스님과 김정우 기장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의회 의원을 위원회의 고문으로 위촉해 기장군민 전체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규정 위원장은 주민에게 드리는 글에서 “부산시민은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역사적 전환의 시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며 “이제는 주민자치와 시민참여의 ‘투표’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 ‘기장해수담수 공급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이번 주민투표가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양심적이고 합리적인 부산지역 시민사회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서 선거를 관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기장해수담수 수돗물 공급문제는 안전성의 문제로 기장주민들이 큰 부담을 느끼고 일부는 수돗물 공급이 집행될 시 이주를 생각할 정도로 주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주고 있어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 사안”이라며 “기장군의회는 지난 해 12월 18일 의원 전원의 만장일치를 통해 주민투표 촉구 결의안을 가결한 바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주부 우미정 씨는 “물을 마시는 것은 국민의 기본 권리”라며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마시기 싫은 물을 강요할 권리는 없으니,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호소했다.
수석 부위원장을 맡은 천주교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김준한 신부는 “이번 투표는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는 축제이자 잔치”라며 “또한 국책사업이라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잘못된 논리를 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리핵발전소 단지에서 불과 11km에 불과한 해수를 취수해서 담수화 과정을 거쳐 기장군민에게 식수로 공급하는 것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시민단체는 3월 19~20일 주민투표 실시를 목표로 선거인 명부 작성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