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문은경

18일 진행된 여성가족부 국정감사를 통해, 외교부가 12·28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문 내용을 왜곡해 발표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이 12·28 한일 외교장관 회담 이후 발표한 공동기자회견문과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한일 외교장관 합의 시 실제 작성된 합의문을 비교한 결과를 공개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이 발표한 공동기자회견문 ③항에선 “일본 정부는 이상 말씀드린 조치(즉 ①항, ②항)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고 돼있다. 

한국 외교부 역시 공식홈페이지에 “일본 정부가 앞서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고 한국정부 입장을 게재했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실제 합의문에는 일본은 공식사과와 반성 없이도 10억엔만 출연한다면 ‘위안부’ 문제가 해결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자료제공=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실)

12·28 한일 외교장관 회담 공동합의문 일본측 표명사항 ③항에는 “상기 ②의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는 일본정부가 10억엔만 출연한다면 위안부 문제가 공식사과와 반성 없이도 해결된다는 내용이다. 

한국측 표명사항 역시 “일본정부가 상기 ②항에서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 한다”고 명시돼있다. 

결국 ‘일본정부의 공식사과와 반성, 10억엔 출연을 전제로 한다’는 외교부 발표와는 달리,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게재된 대로 한국정부도“10억엔 출연으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에 합의”한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불우이웃 성금만도 못한 위로금을 받고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고 합의한 박근혜 정부는 일본 정부의 들러리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여성가족위원회가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는 김태현 화해·치유재단 이사장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참고인으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와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를 채택하려 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또한 유네스코 등재 사업에 책정된 예산 4억4천만원은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아직 집행되지 않은 상태이며, 이외에도 올해 일본군 위안부 관련 사업은 제대로 이뤄지고 않고 있다. 

한편, 오늘(19일)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253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집회에 팔순을 앞둔 일본인 철학자가 찾아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했다. 

야마구치대학 철학과 교수 엔도 토오루(遠藤 徹, 79세) 씨는 “일본이 과거 한국 분들께 잘못을 저지른 것을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해서 한 사람의 일본인으로서 사죄하러 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