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윤순녀

각계각층에서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일 윤석열 정부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공식 발표했다. 일본 정부의 사죄와 전범기업의 배상이 빠져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과 지원단체는 정부 해법을 비판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전범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며 “한국 행정부가 일본 강제동원 가해 기업의 사법적 책임을 면책시켜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본에게 당당하게 배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자세로 일관하여 “일본의 사과도,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일본의 그 어떤 재정적 부담도 없는 오늘의 굴욕적인 해법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 은 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앞에서 박진 외교부장관의 정부 입장 발표에 맞춰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은 “굴욕 해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정의기억연대 >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땅에 떨어뜨리고, 국민의 아픔을 짓밟으며, 대법원 판결을 전면 부인하고 ‘식민지배는 불법’이라는 우리 헌법의 근본 질서를 정부 스스로 훼손함으로써 전범국가와 전범기업에 면죄부를 주려는 망국적 성동격서”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제시된 해법은 “ ‘한반도 불법강점은 없었다,’ ‘강제동원은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 배상을 요구하는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등의 일본 우익과 일본 정부의 주장을 고스란히 받아들인 꼴이 되었다. ‘2015 한일 위안부 합의’보다 못한 패착”이라며 “한국의 완패고 일본의 완승”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2023년 3월 6일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악의 날, 제2의 국치일로 기록될 것”이라며 “민중의 피와 삶을 지우고 사법주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진행된 국가 간 ‘주고받기식’ 협상의 말로는 미래의 또 다른 교훈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6일 오후에는 서울 시청광장 동편에서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강행을 규탄하는 긴급촛불집회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