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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실효세율 0.7%…일반근로자의 8분의 1수준
지난 21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국세청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2020년 종교인과세 실효세율은 0.7%로, 근로소득자 실효세율 5.9%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종교인 9만 명이 1조 6609억 원을 소득 신고했지만 납부세액은 120억 원에 불과했다. 종교인 1인당 납부...
2022-10-06 문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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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대구교구 소유 <매일신문>, 5.18민주운동 모욕 만평 실어 논란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소유한 < 매일신문 >(사장 이상택 신부)이 현 정부의 조세 정책을 풍자하는 만평에 군사독재시절 사진을 사용해 논란이다. < 매일신문 >이 18일 온라인 홈페이지에 게재한 ‘매일희평’에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무장 공수부대가 시위에 나선 시민들을 곤봉과 군화발로 짓밟는 모습을 비유한 만평이 실렸다. 진압에 나선...
2021-03-20 강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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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퇴직금 세금 감면법, 법사위에서 제동
지난 4일 종교인 퇴직금 과세를 감면해주는 소득세법 일부법률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에 걸렸다.국회 법사위는 종교인들의 퇴직금에 부과되는 세금을 2018년 1월 이후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한다는 골자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종교인과 일반 납세자 간의 과세형평성에 어긋날 우려가 있다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이...
2019-04-05 강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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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퇴직금 세금 감면법, 어느 종교인을 위한 법인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 29일 여야 만장일치로 종교인의 퇴직금에 부과되는 세금을 줄이겠다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를 앞두고 있으며, 통과될 경우 5일에는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붙여진다. 여러 민생 사안에 대해서는 대립하던 여야가 종교인 퇴직급여 과세 감면에는 일치단결...
2019-04-04 강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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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신뢰도, 대기업 신뢰도 보다 낮아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 tbs > 의뢰로 지난 31일 ‘2018 국가사회기관 신뢰도’를 조사했다. 그 결과 대통령이 21.3%로 가장 높은 신뢰를 얻었고 최하위는 국회로 1.8%를 차지했다. 이번 신뢰도 조사에서는 대통령을 비롯해 시민단체, 대기업, 언론, 법원, 중앙정부 부처, 노동조합, 종교단체, 군대, 경찰, 검찰, 국회 중 어느 기관을 가장 신...
2018-11-01 강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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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교회 재정 비리…“명성교회방지법 제정하라”
최근 공중파 방송에서 명성교회의 800억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다루면서 교회의 비정상적 재정 운영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종교투명성센터는 성명을 내고 “종교단체 회계투명성 가로막는 관련세법 개정”을 촉구했다.< MBC PD수첩 >은 최근 명성교회의 부자세습논란 및 재정담당 장로의 자살로 불거진 800억 비자금의혹을 다룬 바 있다.종교...
2018-10-23 강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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젯밥에만 관심 가지는 종교, 무릎꿇고 반성해야
성경에는 간음하던 여인이 회당 앞에 끌려온 이야기가 있다(요한 8,4-5). 흥분한 사람들이 예수에게 묻는다. “스승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스승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사람들은 예수에게 간음녀에 대한 판결을 묻는다.생각해 보자. ...
2018-05-10 지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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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티칸은행 전 의장, 횡령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바티칸 은행’으로 불리는 종교사업협회(IOR)는 2월 26일 바티칸 시국 법원(Tribunal of the Vatican City State)이 종교사업협회 전 의장 안젤로 칼로이아(Angelo Caloia)와 그의 법률자문가 가브리엘레 루쪼(Cabriele Liuzzo)를 재판에 회부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횡령과 자금 세탁 혐의를 받고 있다.
2018-03-05 끌로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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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개혁은 역사적 잘못 반성에서 시작해야”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 가운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종교개혁500주년기념사업특별위원회가 27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억과 반성’을 주제로 제2회 종교개혁500주년기념 심포지엄을 열었다.위원회는 한국교회개혁이 역사적인 잘못을 반성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취지로 심포지엄을 마련했...
2017-02-28 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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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극우적 행태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선언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비상시국대책회의가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하며 극우적 행태의 시위를 일삼는 일부 교인들과 목사들에게 자중할 것을 요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비상시국대책회의는 7일 발표한 선언문에서 촛불 민심에 반하여 박근혜대통령 탄핵반대와 계엄령 선포 등을 주장하는 극우적 시위에 일부 기독교인들이 앞장서는 ...
2017-02-07 편집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