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1월 16일, 세월호 가족이 `박근혜의 7시간 행적`을 밝히기 위한 1인 시위를 진행하기 위해 청와대 분수대 앞으로 이동하자, 경찰들이 위해한 내용이 있다면서 1인 시위를 막아섰다. ⓒ 곽찬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64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세월호 참사, 대구시립희망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등 고문과 비인도적인 대우에 해당하는 국가권력의 폭력적인 남용을 담은 공동보고서를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 제출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올해 5월 1~2일, ‘유엔 고문방지협약’ 이행에 관한 대한민국 심의가 스위스 제네바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서 열린다. 2006년 이후 11년 만에 대한민국의 인권상황을 살펴보게 된다. 

공동보고서에는 국가기관의 폭행, 가혹행위, 집회·시위 진압과정에서 무력사용, 국가보안법, 구금시설의 비인간적·굴욕적 대우 또는 처벌, 소수자 차별 외에도 세월호 참사, 대구시립희망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등이 추가적으로 들어갔다. 

▲ (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시위 (우) 희망원 사건 해결 촉구 시위 ⓒ 최진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집회에서 유가족들에게 물대포와 캡사이신 살포, 유가족들에 대한 비판여론 형성, 세월호 특조위 조사를 방해하고 강제 해산 시킨 점을 지적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작품 활동을 한 문화예술인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예술을 검열해, 예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사실 등을 비판했다.

대구시립희망원에서 벌어진 인권유린 사건도 언급하며, 희망원 운영주체인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과 더불어 근원적인 원인제공자로서 한국정부와 대구시 자치단체를 지목했다. 

이외에도 ‘12·28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와 경찰병력을 투입한 용산 강제퇴거, 밀양 송전탑 건설, 강정 해군기지 건설 등에 맞서 저항하는 시민들에 대한 과잉진압 문제 등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한국주재 유엔 회원국 대사관에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해당하는 국가기관의 인권침해 상황과 대책마련에 미온적인 정부 태도를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