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의 경고-5 : ‘공동의 집’ 위기에 응답하라

촛불의 경고-5 : ‘공동의 집’ 위기에 응답하라 [대선특집⑤] 원전 없어도 살 수 있다 문미정 2017-05-03 13:48:46

원전 멈춰라! 원전 없어도 우리는 살 수 있다

핵사고는 다른 사고와 달리 생태계에 회복 불능의 훼손을 영구적으로 남긴다. - 핵기술과 교회의 가르침 121항

6년 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안전하고 편리하다고 믿었던 원전은 공포의 대상으로 탈바꿈했다. 지난해 원전이 밀집된 경상도 동해안 지역을 연이어 강타한 지진은 우리나라에서도 제2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웠다.

천주교주교회의가 19대 대선후보들에게 보낸 정책질의서에 문재인·심상정 후보만 답변을 했다. 이들은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탈핵’에 목소리를 실었다.

‘건설/계획 중인 핵발전소 백지화’, ‘노후 핵발전소 폐쇄’ 관련, 문재인 후보는 건설 중인 핵발전소는 중지하고 전문가·국민 여론 수렴해 결정할 것이며 계획 중인 원전은 백지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원전 수가 줄면서 부족하게 될 발전량은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수요관리와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을 통해 충족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신규 원전 전면 중단 및 40년 후 원전 제로 국가로의 탈원전 로드맵 마련’ 등을 10대 공약으로 제시했다.

심상정 후보 역시 백지화에 찬성했으며, 10대 공약에 ‘2040년 원전제로 실현’, ‘노후 원전인 월성1호기·고리1호기 폐쇄’, ‘신규 원전 백지화’ 등을 내세웠다.

2035년 기준 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를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까지 20%, 정의당은 2040년까지 40%라고 답했다.

안철수 후보는 10대 공약으로 ‘신규원전 건설 금지’, ‘설계수명 종료 노후 원전 가동 중단 및 폐로’, 유승민 후보는 ‘위험지역의 원전밀집도 단계적 축소’, ‘노후 원전 수명연장은 원칙적으로 불허’를 내세웠다.

문재인 후보는 2012년 18대 대선에서도 탈핵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후에도 이러한 움직임은 계속 이어졌다.

2014년 7월 새정치민주연합 원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문재인 후보는 부산 고리원전을 방문해 고리1호기·월성1호기 폐쇄, 신규원전 건설 전면 보류, 노후 원전 폐쇄를 말하기도 했다. 2015년 6월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지낼 당시에는 부산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리원전 1호기 폐쇄를 촉구했다.

2014년 4월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수명이 끝난 원전은 폐쇄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독일·중국처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2040년까지 원전 제로 국가건설을 달성하자고 제안했다.

2014년 10월 ‘한·일 원전사고와 핵정책’ 좌담회에서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과 심상정 의원은 한 목소리로 신재생에너지 투자 그리고 다른 나라와 에너지협력 통해 탈원전에 힘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 마스크 없이 외출할 수 있나요

봄철 중국발 황사에 이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미세먼지’로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 받고 있다. 미세먼지는 2013년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제1급 발암물질이다.

미세먼지가 뜨거운 화제로 떠오르자, 대선 후보들은 촉각을 세우고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았다.

먼저, 문재인 후보는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을 내세우며, 30년 이상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또는 친환경 연료 전환, 미착공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신설 중단 등 후보들 중 가장 많은 석탄화력발전소 관련 공약을 내세웠다. 또한 경유차 감축, 친환경차 보급 확대로 미세먼지를 감소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심상정·안철수·유승민 후보는 미세먼지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관리하겠다고 나섰다. 심상정 후보는 신규 석탄화력발소를 모두 백지화하겠다고 밝혔으며, 공약에 미세먼지 및 기후정의세 도입 및 환경유해보조금 개혁,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미세먼지 및 기후정의세로 전환 등을 포함한 것이 눈에 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