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강사진출처=환경운동연합)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을 본격적으로 재조사하기 시작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업무지시에 따라 하절기 전 4대강에 대한 우선 조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녹조 발생 우려가 높은 4대강 보를 개방하고 4대강 사업을 결정하는 과정에 대한 감사를 추진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수와 농업용수 공급 등을 고려해 지하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까지 수문을 개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당장 다음달 1일부터 녹조 발생 우려가 높은 6개의 보가 개방된다. 낙동강 고령보·달성보·창녕보·함안보와 금강 공주보, 영산강의 죽산보가 대상이다.

백제보를 비롯한 나머지 10개의 보들도 생태계와 수자원 등을 검토해 개방 수준과 방법을 단계별로 확정할 계획이다.

4대강 민관합동 조사·평가단도 구성돼, 1년 간 16개 보의 생태계 변화와 수질 상태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발견된 문제들은 2018년까지 처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16개 보를 철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평가과정을 통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의 위법행위를 찾기보다 정책결정의 적합성 등이 주요 감사 방향

▲ (사진출처=청와대)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도 “4대강 사업은 시작부터 끝까지 정상적인 사업이 아니었다”며 “4대강 사업의 혈세 낭비를 엄정하게 재조사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또한 4대강과 같은 대규모 환경 파괴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22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쏟으며 추진한 4대강 사업의 정책 결정과 집행에 대한 감사가 이뤄진다. 청와대는 개인의 위법행위를 찾기보다는 정책결정 과정의 적합성과 통일성, 균형성 등이 지켜졌는지를 주요 감사 방향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개인의 불법행위와 비리에 대해서도 후속 처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이명박 정부를 겨냥한 수사에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지난 2009년 6월 이명박 정권은 대한민국의 고질적 자연재해 중 하나인 장마철 홍수를 예방하고 물 부족 사태를 해결하겠다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22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국가 세금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질논란과 정비 내용의 효용이 부실하다는 논란이 계속 제기됐다. 특히, 4대강 사업은 홍수 피해를 줄여주는 강변저류지가 7배나 감소하고 물이 흐르지 못해 생기는 녹조로 수질 악화가 극심해지면서 ‘4대강 죽이기 사업’이라는 불명예까지 얻었다.